-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59 정치日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안해…이해 깊어지길" 5 퓨질리어 23/05/09 4737 0
34370 정치권영세 "北, 개성공단 공장 간판 뗐다... 한미정상회담 뒤 중국과 대화 노력 필요"  4 오호라 23/04/21 4737 0
34306 댓글잠금 정치문재인 전 대통령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 32 오레오 23/04/19 4737 0
32754 국제"한국인 81%가 중국에 부정적…56개국중 반중정서 가장 강해" 33 다군 22/12/27 4737 0
31406 사회"학생부 빨간 줄 막아라"…강남서 잘나가는 학폭전문 로펌 12 swear 22/09/20 4737 0
29464 사회"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왜?"..'https' 차단 논쟁 재점화 12 empier 22/05/15 4737 0
29158 정치여야,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64 the 22/04/22 4737 0
28971 경제"월급 700만원, 부동산·주식 9.4억원"…중산층 기준 달라졌다 18 swear 22/04/07 4737 0
28719 정치靑 "대통령 임기 종료 1초 후에 靑위기관리시스템 쓸 수 있냐" 28 비형 22/03/22 4737 5
28472 정치송영길 “이번 대선도 수도권 표차만큼 승리”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 발표 20 Ye 22/03/05 4737 0
28090 정치文 "남북회담 선결조건 없다…선거결과로 부적절한 상황 될수도" 8 syzygii 22/02/10 4737 0
27524 의료/건강코로나 먹는 치료제 14일부터 처방..투여 0순위는? 2 구글 고랭이 22/01/12 4737 0
26956 경제"5년치 연봉 하루만에 벌수도"…LG엔솔 따상 가면 직원 1인당 4억4000만원 차익 17 Profit 21/12/14 4737 5
25623 경제文 "연체자 200만명 신용사면 준비하라"···고승범 금융위원장 임명 38 Profit 21/09/06 4737 2
25587 사회여가부 내년예산 14.5% 증액,1조 4115억 편성 27 조지 포먼 21/09/02 4737 0
25498 정치'나는 임차인' 윤희숙, 부친 땅투기 의혹 후폭풍 17 Picard 21/08/26 4737 0
25119 사회'알고보니 변호사였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대법 "11억원 물어줘라" 34 맥주만땅 21/07/28 4737 0
24758 국제살 빼는 장치 개발했더니…뉴질랜드 연구진, '고문 도구' 뭇매 16 다군 21/06/29 4737 0
24432 방송/연예'비와 당신의 이야기' 배급사, CJ CGV와 짬짜미로 관객수 부풀리기 다군 21/06/01 4737 0
24249 경제홍차마저 덮친 코로나..세계 2위 생산국 인도 '불길한 조짐' 6 맥주만땅 21/05/17 4737 0
24204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 최소 8개월 지속" 4 다군 21/05/12 4737 0
24115 사회심야 모텔서 무슨 일이…객실에 술상 차리고 불법 유흥업소 영업 5 다군 21/05/02 4737 0
24040 정치국민의힘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요청'이 반가운 민주당? 14 호타루 21/04/23 4737 1
23924 국제삼성 사장 앞에 두고 "반도체 공격적 투자" 강조한 美 바이든 7 구밀복검 21/04/13 4737 0
23522 국제"장관은 상대 안 해! 총리 나와라" 美화이자 日 '농락' 7 Picard 21/03/08 47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