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013 문화/예술굿바이,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반스 "'어벤져스4' 보며 목이 메었다" 3 맥주만땅 19/03/28 4532 0
17574 국제오이타 공항 국제선 폐쇄 5 그저그런 19/11/24 4532 0
25510 정치윤희숙이 껄끄러워진 국민의힘.. 이준석 "투기 의혹 해명해야" 19 Picard 21/08/27 4532 0
25000 사회전력 부족 우려에 원전 3기 재가동 22 조지 포먼 21/07/19 4532 0
27049 정치함익병 "내 얘기도 들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11 대법관 21/12/19 4532 0
20650 문화/예술BBC "한국의 '생존 찌개'는 세계적인 레시피로 진화했다".. 부대찌개 집중 조명 5 고기먹고싶다 20/06/13 4532 0
25259 경제[ET] "수박값이 왜 이래"..'금덩이' 된 수박 23 Regenbogen 21/08/09 4532 0
17836 스포츠"저지능 역겨운 XX, 죽여버리겠다"..유명 e스포츠감독 선수폭행 논란 7 The xian 19/12/16 4532 0
18863 국제오만에서도 첫 감염자 나왔다… “이란서 귀국한 여성 2명” 9 CONTAXND 20/02/25 4532 2
36271 경제고용전망 빗나간 국책기관 … KDI 전망치 5만명, 실제 37만명 늘어 2 카르스 23/10/04 4532 0
18864 의료/건강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4 結氷 20/02/25 4532 0
26032 경제임금 격차 + 취준생이 많은 이유? 22 moqq 21/10/05 4532 0
18097 정치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은 부정행위, 조국 아들 조사 검토" 47 나림 20/01/07 4532 4
10162 경제대한항공 13년만에 격려금 지급..직원들 반응은 '싸늘' 12 알겠슘돠 18/05/16 4532 0
25010 IT/컴퓨터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 해외 후기..."에어팟도 충전 가능해" 3 맥주만땅 21/07/20 4532 0
20915 사회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31 ebling mis 20/07/06 4532 0
4021 경제[Why] 뭐라도 좀 시키지.. 카페 점령한 얌체족 11 tannenbaum 17/07/15 4532 1
20918 문화/예술엔니오 모리코네 별세…향년 93세 16 나단 20/07/06 4532 7
26551 과학/기술탄소중립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꿈의 연료' 이퓨얼 9 과학상자 21/11/16 4532 2
36025 정치尹대통령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해야” 13 오호라 23/09/04 4532 0
29370 정치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이재명 맞수’ 배우 김부선·윤희숙 '저울질' 20 moqq 22/05/08 4532 0
27067 정치조수진 "난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 '발끈', 책상 치고 회의장 나와 9 Regenbogen 21/12/20 4532 0
34491 국제러 "우크라 드론이 크렘린궁 공격…푸틴 암살 시도" 주장 5 다군 23/05/03 4532 0
30654 사회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중 뇌출혈 사망…병원은 수술 못했다(종합) 7 다군 22/08/02 4532 0
27074 정치"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 드리겠다"..아들의 입사지원서 31 사슴도치 21/12/20 453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