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345 의료/건강미 FDA 혈전 발생 위험도 높은 얀센백신 접종 제한 4 empier 22/05/06 4479 1
26019 사회"아직도 세월호 리본 다냐" 지하철서 폭행·욕설 50대, 징역형 15 Regenbogen 21/10/04 4479 0
28579 정치문재인이 과연 MB를 사면할까요? 24 포도트리 22/03/11 4479 0
29347 댓글잠금 정치'84%' 찍었던 文 지지율 '45%'로 마무리…직선제 후 최고(종합) 15 말랑카우 22/05/06 4479 0
35749 국제"고금리로 돈 쉽게 벌었지?"…이탈리아 정부, 은행에 횡재세 40% 부과 추진 7 오호라 23/08/10 4479 0
29606 스포츠'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The xian 22/05/25 4479 1
28327 기타금융위 "작년 취업한 청년도 청년희망적금 가입 방안 논의" 2 다군 22/02/23 4479 0
31143 문화/예술“‘문송’ 넘어 ‘문망’? 기죽지 말고 공부하시라” 1 다군 22/08/31 4479 4
29608 사회"우리딸, 미안해" 30년 돌본 암말기·장애 딸 살해한 엄마 눈물 9 tannenbaum 22/05/26 4479 0
20397 IT/컴퓨터'세계 최초'라는 한국 5G, 속도는 미국의 절반 2 그저그런 20/05/26 4479 0
24237 문화/예술피아니스트 김수연,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위(종합) 4 다군 21/05/15 4479 1
21936 사회"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1 The xian 20/10/04 4479 3
18097 정치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은 부정행위, 조국 아들 조사 검토" 47 나림 20/01/07 4479 4
9140 문화/예술'반딧불이의 묘' 日 다카하타 감독 별세 4 자공진 18/04/06 4479 0
9911 의료/건강한예슬 씨에게 즉각 사과한 차병원..'설마'했던 기대는 '역시나' 알겠슘돠 18/05/04 4479 0
25527 경제오후 6시 땡하자 우르르 카페로…'직장인 소음'에 뿔난 '카공족' 13 Regenbogen 21/08/28 4479 1
37815 사회의협 전 회장, 민희진 언급 "저런 사람이 돈 벌면 괜찮고…의사엔 알러지 반응" 46 swear 24/04/26 4479 0
16312 방송/연예'2019 추석 아육대', 배틀그라운드→승마까지 종목 다각화 4 알겠슘돠 19/08/07 4479 0
24248 정치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14 empier 21/05/17 4479 0
21946 정치“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8 사악군 20/10/06 4479 3
24506 스포츠'편히 잠드소서' 최측근 기자가 이제야 전하는 유상철 암투병 풀스토리와 못다한 얘기들 swear 21/06/08 4479 1
31162 정치원희룡 "전세사기 뿌리뽑는다 "…세금체납 등 집주인 정보 공개 13 Leeka 22/09/01 4479 0
26811 사회청소년, 백신 안맞으면 내년 2월부터 학원 못간다 15 syzygii 21/12/03 4479 1
28091 국제한국 외교관 맨해튼에서 묻지마 폭행 당해 구밀복검 22/02/10 4479 0
35771 IT/컴퓨터"아이폰 인기는 10대들 막연한 선망" 삼성전자 임원진 위기 진단 두고 회사 내부 비판 커져 27 swear 23/08/11 447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