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507 IT/컴퓨터공무원 OS, 5년 후부터 개방형 OS로 바뀐다 12 나림 20/02/05 4479 0
32075 정치(YTN) 윤, "압사? 뇌진탕 이런게 있었겠지." 34 기아트윈스 22/11/02 4479 2
35403 의료/건강이욱정 PD가 보여주고 싶었던 ‘의료 현실’ 11 Beer Inside 23/07/12 4479 1
14156 경제코스피 싸졌다..PER 9.36배로 금융위기 때 수준 6 맥주만땅 19/01/06 4479 0
23885 정치"선거엔 안먹혔는데"..오세훈 당선되자 '생태탕집' 바글바글 8 맥주만땅 21/04/08 4479 1
20302 의료/건강"면역 거부 세포막 없앤 줄기세포로 남성형 탈모증 호전 확인" 13 다군 20/05/20 4479 0
16975 스포츠손가락 욕설 프로골퍼 김비오에 자격 정지 3년 중징계 20 Darwin4078 19/10/01 4479 1
3408 경제국정委, 미래부에 최후통첩…"주말까지 통신비 인하방안 내라"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6/07 4479 0
9044 IT/컴퓨터애플 CPU 자체 제작, 인텔 제국 무너지나 22 Erzenico 18/04/03 4479 0
24404 의료/건강 "女목사에게 행패 당한 양주시 고깃집 어디냐, 돈쭐 내주겠다" 6 Regenbogen 21/05/29 4479 0
17494 정치유시민 “살인자 북송 논란? 받고 싶으면 당신네 방 내줘라” 27 코페르니쿠스 19/11/17 4479 17
24662 기타"가위 샀는데 가위 없어서 가위 못꺼내"…악마의 포장 화제 6 swear 21/06/20 4479 4
11864 정치준표가 또...."좌파가 하면 촌철살인, 우파가 하면 막말" 5 BDM 18/07/29 4479 0
19802 사회한국기자협회, 세월호 유족에 보도참사 사과 8 The xian 20/04/15 4479 4
18781 의료/건강[단독 인터뷰]31번 환자 "보건소 거부로 1시간 실랑이 끝에 코로나 검사" 5 맥주만땅 20/02/21 4479 1
36447 정치尹과 손맞잡은 박근혜 “잘 사는 나라 이뤄지고 있는 것 느껴” 18 과학상자 23/10/26 4479 1
24419 의료/건강병원 찾아 떠돌던 분당 응급환자 의정부성모병원서 치료 7 다군 21/05/31 4479 0
16485 방송/연예제작비도 아니고 판권 구입비용만 무려 3000억… ‘끝판왕 드라마’가 온다 14 김독자 19/08/21 4479 0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4479 0
21095 사회[이 순간] 서울 도심 빈자들의 섬…노숙인 용산 텐트촌 2 BLACK 20/07/24 4479 5
19560 국제일본, 일일 확진자 처음으로 200명 넘어 6 기아트윈스 20/04/01 4479 0
26729 국제희귀병 아들 위해 독학으로 치료약 만든 中 아버지의 부성애 8 구글 고랭이 21/11/29 4479 0
28009 의료/건강코로나19 셀프치료 본격화…젊은 기저질환자 등 '사각지대' 우려 6 다군 22/02/07 4479 0
1643 스포츠'분전' 정현, 디미트로프에 역전패..2회전 탈락 4 Dr.Pepper 17/01/19 4479 0
26475 정치이준석 "탈당 40명? 허위..1800명 넘고, 75%가 2030" 22 구글 고랭이 21/11/08 44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