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924 의료/건강팬티 유형 따라 정자수 달라 17 신문안사요 18/10/08 4737 1
9773 정치靑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대외 공개키로 합의"(상보) 3 Credit 18/04/29 4737 1
8656 사회고 조민기 음란카톡은 조작 11 소맥술사 18/03/15 4737 1
1089 정치이재용·정몽구 등 국회 온 날 시위대 입 틀어막은 수상한 남자들 2 하니n세이버 16/12/06 4737 0
795 기타박근혜, 검찰 수사요청 일체 불응...특검 수사 대비하겠다. 7 키스도사 16/11/20 4737 0
36659 경제정용진 “조직, 시스템, 업무방식까지 다 바꿔라” 15 swear 23/11/23 4736 0
35388 경제은행권, 새마을금고 RP 6조원이상 매입…유동성 '숨통' 1 Beer Inside 23/07/10 4736 0
35119 정치尹취임 1년, 과도한 영어표현…‘어그레시브하게’[반갑다 우리말] 8 오호라 23/06/19 4736 1
34876 경제5월 무역수지 -21억달러…15개월 연속 적자 행진(상보) 34 알탈 23/06/01 4736 0
32590 정치‘FC코리아’ 윤 대통령의 엉뚱한 ‘공정 빌드업’ 37 오호라 22/12/14 4736 1
31630 사회어느 회장님의 갑질‥비서에게 내연녀 심부름까지 8 다군 22/10/04 4736 0
31054 기타정부 "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 여부 의견수렴 중" 18 다군 22/08/24 4736 0
30380 정치30%마저 '위협'…국정운영 동력 '상실'(종합) 18 매뉴물있뉴 22/07/15 4736 0
28604 정치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귀여운무민 22/03/14 4736 0
28513 정치가짜뉴스'라더니… 이재명, 새벽 4시18분에 울진 대피소 방문한 것 맞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3/07 4736 0
28467 정치文 판결까지 불복하며 정보공개 거부, 그 자료들 곧 다 묻힌다니 21 사십대독신귀족 22/03/05 4736 0
26830 사회96년 된 서울역그릴 폐업 7 맥주만땅 21/12/06 4736 2
25917 국제'어떻게 쓴 건데'…무장 강도 위협에도 박사논문 지킨 여대생 13 Bergy10 21/09/27 4736 0
25298 정치조국 딸, 고졸되나…고대 "정경심 2심판결 검토후 조치" 21 cummings 21/08/11 4736 2
24994 사회'임신한 남성' 애플 이모티콘에 누리꾼 반응 갈려 9 맥주만땅 21/07/19 4736 0
24643 국제김정은 "한반도정세 안정적 관리에 주력…대화·대결 모두 준비"(종합2보) 11 다군 21/06/18 4736 0
24536 정치부동산 후폭풍…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논란 7 정중아 21/06/09 4736 0
23806 정치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걷어찬 靑정책실장의 품격 6 맥주만땅 21/03/31 4736 0
23409 방송/연예'소림축구' 오맹달, 간암 투병 중…"대화도 못 하는 상태" 2 swear 21/02/23 4736 0
23139 경제박영선 "도로 지하화해 반값 아파트 공급…5년간 30만호" 36 사과농장 21/01/29 473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