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022 사회삼일절 실검에 등장한 `차이나게이트`, 내용에는 국권침탈이… 32 YNGWIE 20/03/01 4518 0
3408 경제국정委, 미래부에 최후통첩…"주말까지 통신비 인하방안 내라"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6/07 4518 0
13648 국제"너무 재밌어요"…식을 줄 모르는 우즈벡의 한국어·한국학 열기 2 벤쟈민 18/12/02 4518 0
23889 경제네이버파이낸셜, 배송완료 다음날 100% 정산해준다 7 Leeka 21/04/08 4518 0
35154 정치안철수 “분당 고3 학부모들 ‘어떡하냐’는 문의 많아···강남·목동도 불안” 1 Picard 23/06/22 4518 0
22355 정치임대주택 본 與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리면, 주거의 질에 확신” 34 사슴도치 20/11/20 4518 0
7508 사회이낙연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 우리 선수 기회 박탈 아니야" 13 유리소년 18/01/16 4518 2
29781 의료/건강"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14 22/06/08 4518 0
28758 사회'法 꼼수우회' 구글에 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 25 구박이 22/03/25 4518 2
31062 국제美, 1인당 최고 2천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역대 최대 규모" 4 Beer Inside 22/08/25 4518 2
12887 문화/예술황교익 "날 잡아먹자고 덤벼" 분노 표출…논란 점입가경 19 우분투 18/10/03 4518 0
28503 정치송영길, 신촌서 선거운동 중 피습…괴한, 둔기로 머리 가격 22 아마존 22/03/07 4518 0
30295 정치도어스테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단 30 22/07/11 4518 0
27225 정치윤석열 “韓 청년, 중국 싫어해…中 청년도 한국 싫어한다” 33 revofpla 21/12/28 4518 0
3674 IT/컴퓨터윈도우10, 인텔 프로세서 추척기능으로 루트킷에 취약해질 수 있어 2 하나마루 17/06/24 4518 0
12890 방송/연예‘1324억 원’ 재산 가지고 성에서 은둔하는 가수 29 먹이 18/10/03 4518 0
35419 정치‘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좌충우돌 8 오호라 23/07/13 4518 0
32861 의료/건강“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가짜다” 尹정부 작심 비판한 교수 37 야얌 23/01/03 4518 0
23390 사회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 empier 21/02/21 4518 0
29534 정치"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檢 특수통 '끼리끼리 인사' 논란 51 과학상자 22/05/19 4518 0
26719 정치안 풀리는 안철수…"예능 출연 직전 프로그램 폐지 통보" 6 맥주만땅 21/11/28 4518 0
30561 정치강기훈은 누구? 4 22/07/27 4518 0
24675 경제계좌 개설한 적도 없는데…NH 저축은행에서 2900만원 대출? 사측 "직원 실수" 8 Regenbogen 21/06/22 4518 0
36196 방송/연예[Y터뷰] '무빙' 박인제 감독 "시즌2 여부 강풀 작가에 달렸다" 7 tannenbaum 23/09/21 4518 0
15464 국제한국도 ILO협약 비준하게 됐네요. 27 ar15Lover 19/05/22 451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