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457 외신중국에 H5N1 조류독감이 발병 8 다군 20/02/02 4506 0
20764 문화/예술"그동안 후의와 배려에 감사한다"..박종만 까치글방 창립자 14일 별세 2 자공진 20/06/23 4506 5
19743 경제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철회..업주들과 협의체 구성" 8 Schweigen 20/04/10 4506 0
22048 IT/컴퓨터남양주서 코나 전기차 또 화재…인명피해 없어 4 먹이 20/10/17 4506 1
25377 정치황교익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 끊는 데 집중하겠다" 10 맥주만땅 21/08/18 4506 4
8994 정치김정은 "레드벨벳 보러올지 관심 많았는데…일정조정해 오늘 와" 2 벤쟈민 18/04/02 4506 0
18466 사회[2보] 정총리 "중국 후베이성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금지" 27 다군 20/02/02 4506 3
29474 사회경찰, 한동훈 '논문 대필' 수사..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다" 34 empier 22/05/16 4506 1
17187 사회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6 swear 19/10/20 4506 0
22051 사회'세상이 왜 이래'… 중고장터에 갓난아기 20만원 매물로 나왔다 4 swear 20/10/18 4506 0
30755 정치美, 한국에 '칩4 예비회동' 제안 20 알탈 22/08/07 4506 0
19236 국제확진자와 식사하고 사진찍은 트럼프..코로나 검사 거부 5 empier 20/03/13 4506 0
35620 정치아파트 설계 ‘하청·재하청’… 공사 현장선 ‘빨리, 무조건 싸게’ 8 매뉴물있뉴 23/08/02 4506 1
15653 정치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5 Fate 19/06/07 4506 1
21286 사회'방수포 투혼'..온몸으로 저수지 둑 붕괴 막은 전북 완주 주민들 1 swear 20/08/09 4506 0
36391 사회"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506 0
25128 사회'합격 축하' 확인했는데 불합격..공무원 시험 고교생 극단 선택 17 Regenbogen 21/07/28 4506 0
24876 정치윤석열 측, "경찰 사칭 취재" MBC 기자 2명 등 고발 6 Regenbogen 21/07/11 4506 0
27950 사회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 18 empier 22/02/04 4506 0
29743 정치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검찰 출신 약진 17 과학상자 22/06/06 4506 0
24368 사회'후배 수차례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숨진 채 발견 19 맥주만땅 21/05/26 4506 0
18225 과학/기술한국계 조니 김, NASA 우주비행사에 선발 12 곰곰이 20/01/16 4506 0
29745 정치'친윤' 중진들, 이준석 공개 저격.."어차피 기차는 간다" 10 tannenbaum 22/06/06 4506 0
11315 과학/기술국내 기술로 지뢰 제거 전차 개발 성공 6 April_fool 18/07/09 4506 0
13875 문화/예술황교익 “백종원, 모든 음식에 MSG 넣지만 방송서 편집” 11 astrov 18/12/13 45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