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270 경제신한은행 판매 아름드리펀드..결국 전액손실 7 맥주만땅 20/08/08 4506 0
37911 기타“디엘이앤씨, 여덟번째 사고 없어야” 반년 만에…65살 하청노동자 사망 2 츤데레 24/05/08 4506 2
16408 IT/컴퓨터넷플릭스, 연이은 오리지널 추가 시즌 제작 중단 11 Cascade 19/08/15 4506 0
22040 사회초등생 여아 옥상으로 끌고가던 20대 남성 추락사 13 swear 20/10/16 4506 0
12314 사회14세 여학생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30 tannenbaum 18/08/20 4506 0
19743 경제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 철회..업주들과 협의체 구성" 8 Schweigen 20/04/10 4506 0
25377 정치황교익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 끊는 데 집중하겠다" 10 맥주만땅 21/08/18 4506 4
17187 사회만취 여성, 택시에서 신음소리 내고 택시기사 몸 더듬어 6 swear 19/10/20 4506 0
22051 사회'세상이 왜 이래'… 중고장터에 갓난아기 20만원 매물로 나왔다 4 swear 20/10/18 4506 0
30755 정치美, 한국에 '칩4 예비회동' 제안 20 알탈 22/08/07 4506 0
33059 정치"전두환 시대였다면"…장제원子, 래퍼 노엘 '가사 논란' 12 swear 23/01/15 4506 0
36900 기타“딸아, 네가 살아서 너무 기뻐”… 아빠는 하늘에서 웃을 것이다 3 swear 24/01/02 4506 5
15653 정치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 5 Fate 19/06/07 4506 1
6438 스포츠한화, 'SNS 논란' 김원석에게 방출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20 4506 0
21286 사회'방수포 투혼'..온몸으로 저수지 둑 붕괴 막은 전북 완주 주민들 1 swear 20/08/09 4506 0
25640 IT/컴퓨터‘엘살바도르 법정통화’ 비트코인 6천만원 회복 12 revofpla 21/09/07 4506 0
20778 정치국토부 "현 정권 서울 아파트 상승률 52%? 국가통계로 보면 14%" 29 꿀래디에이터 20/06/24 4506 0
24618 외신터키 여행 한국인 남성, 함께 간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9 Regenbogen 21/06/16 4506 0
13613 IT/컴퓨터구글 "전세계 모기 모조리 없앤다" 전쟁 선포 이유 5 grey 18/11/29 4506 0
27950 사회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 18 empier 22/02/04 4506 0
24879 사회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7 Regenbogen 21/07/11 4506 0
29743 정치대통령실 6명, 장·차관 6명… 검찰 출신 약진 17 과학상자 22/06/06 4506 0
48 기타오스트리아 총리, 구글, 스타벅스 소시지 노점이나 카페보다 세금 덜내.... Beer Inside 16/09/05 4506 0
24368 사회'후배 수차례 성폭행 혐의' 로펌 대표변호사 숨진 채 발견 19 맥주만땅 21/05/26 4506 0
33072 정치이란 "尹 발언은 비외교적…韓 태도 예의주시" 4 알탈 23/01/17 450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