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531 IT/컴퓨터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WHO 이의제기" 3 양양꼬치 19/05/27 4417 0
28893 정치김건희 여사, 尹당선인 취임 전 공개활동 개시 검토 58 데이비드권 22/04/04 4417 3
36338 문화/예술유튜브가 독서냐, 북튜브 김겨울의 지론 6 알료사 23/10/12 4417 0
34050 기타방울토마토 구토는 '토마틴' 성분 탓…"한파로 특정품종서 과다"(종합) 16 다군 23/03/30 4416 0
35412 정치당정 공청회에서 "여자·청년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샤넬 선글라스 사" 25 알탈 23/07/12 4416 0
7013 의료/건강낙상 노인에 호흡기 꽂아놓고.."죽을 때까지 뽑아먹는 거죠" 7 알겠슘돠 17/12/19 4416 0
23917 사회"짜장면 먹고 싶어" 112 신고에 기지 발휘한 경찰, 성폭력 피해자 구출 4 샨르우르파 21/04/12 4416 1
19824 정치홍준표 "세월호 이용하려는 정치인 참 나쁜 사람" 17 고기먹고싶다 20/04/16 4416 0
23928 사회정년 연장은 왜 사회정의가 아닌가 15 empier 21/04/13 4416 0
20601 사회40도 넘는 선별진료소, 에어컨도 없다…정부 예산 끊겨 14 다군 20/06/09 4416 0
9104 스포츠[단독 입수] 야구협회, '대포통장'으로 3억 받았다..KBO 입금 사실도 드러나 맥주만땅 18/04/05 4416 0
26260 사회백종원 '연돈 볼카츠'에 싸늘한 반응 17 대법관 21/10/22 4416 1
11937 문화/예술법원 "태권브이, 마징가Z 표절 아냐..V자 같지만 외관상 뚜렷한 차이" 10 덕후나이트 18/07/31 4416 0
4783 문화/예술혜문 "짝퉁 논란 덕종어보, 금 6% 완전히 다른 재질 모조품" empier 17/08/23 4416 0
27077 정치이준석 "조수진 거취와 관계없이 상임선대위원장직 던지겠다" 64 구글 고랭이 21/12/21 4416 0
10182 국제아르헨 축구협회 월드컵 매뉴얼에 '러 여자에 작업거는 법' 알겠슘돠 18/05/17 4416 0
14054 정치"어떻게 만든 브랜드인데"…정치인 발언에 코카콜라·커피빈 당혹 6 알겠슘돠 18/12/27 4416 0
28142 정치與강득구 "尹 장모, 상속세 4억 피하려 남편 사망일 조작 의혹" 11 붉은 시루떡 22/02/14 4416 1
7419 IT/컴퓨터마징가Z(제트) 45년 만의 귀환 월화수목김사왈아 18/01/10 4416 0
17407 문화/예술넘쳐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청춘을 망치죠 4 kaestro 19/11/07 4416 3
33542 정치천공은 즉답 피했지만…측근 "관저 방문 안했다는 보도 사실 아냐" 13 매뉴물있뉴 23/02/24 4415 0
19990 국제코로나 퇴치에 밀려…말라리아 사망자 76만명 이를 듯 3 메오라시 20/04/27 4415 1
24141 정치진보 엘리트의 위선이 또...(김부겸, 외고폐지법 발의, 딸은 두 달 뒤 외고 입학) 19 cummings 21/05/04 4415 3
8783 과학/기술아프리카의 에어컨 없는 쇼핑몰 6 Dr.Pepper 18/03/22 4415 0
29519 경제한동훈이 되살린 '여의도 저승사자' 1호 수사 루나 16 danielbard 22/05/18 441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