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02 11:51:37
Name   오호라
Subject   ‘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96633?sid=1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을 두고 수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부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미신고 집회’로 봐야할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수사 심의에서 ‘송치’ 의견으로 뒤집히면, 서울경찰청은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불송치 결정 통지가 도달한 뒤, 수사 심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통상 법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거나 검경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지방청에서 먼저 수사 심의를 거친 뒤에, 일선서에서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윗선에서 뭐라고 한거 아닐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94 방송/연예JTBC·‘설강화’ 제작진 국보법 위반 고발 접수 25 구밀복검 21/12/21 4429 0
6620 의료/건강검찰, 맥도날드 납품업체 간부 구속영장 청구 Beer Inside 17/11/30 4429 0
14044 문화/예술쉽게 부서지는 너에게 알료사 18/12/26 4429 1
23774 정치내로남불 김상조 靑실장, 임대차법 시행 이틀전 전셋값 대폭 인상 3 주식하는 제로스 21/03/28 4429 11
37102 경제카카오, 엔씨에 SM엔터 매각 타진...카카오-SM엔터 '냉기류' 14 swear 24/01/29 4429 0
12792 사회“추석이란 무엇인가” 되물어라 17 맥주만땅 18/09/22 4429 12
29449 정치'박완주 사과' 박지현에 지지층 욕설…'펨코 여신' 조롱도 24 데이비드권 22/05/13 4428 0
28187 정치남욱 “김만배가 민주당 의원측에 2억 전달” 11 사십대독신귀족 22/02/16 4428 0
23841 정치안고을 생태탕 식당 사장, "내가 오신지 알면 대답을 해주는데, 저는 주방에서 일했다" 9 나코나코나 21/04/03 4428 0
37155 사회‘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tannenbaum 24/02/07 4428 0
19500 의료/건강"와주면 예우" 호소하더니···의료진 수당 슬쩍 깎은 당국 21 세란마구리 20/03/27 4428 0
38189 IT/컴퓨터애플은 구형 아이폰들에게는 AI 지원이 제한됩니다. 16 맥주만땅 24/06/16 4428 0
15944 사회숨진 23사단 병사 유서 발견..군 당국 "4월부터 업무 질책받아"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09 4428 1
19032 IT/컴퓨터카카오 '올해 기업용 메신저 공개'...AI와 검색 전진배치 11 양라곱 20/03/02 4428 0
17497 사회'한끼 식대' 550원…구내식당 엄두도 못 내는 노동자들 9 메존일각 19/11/17 4428 9
24926 과학/기술현대차의 전기 트럭 '포터EV' 대구서 주행중 화재 1 먹이 21/07/14 4428 0
28766 경제CGV 영화 관람료 또 인상…팬데믹 이후 3번째 2 swear 22/03/25 4428 0
6780 방송/연예'1달러 소송' 테일러 스위프트. 타임 선정 '올해의 인물' elanor 17/12/07 4428 0
11902 기타허공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유령 건물'…그 비밀은?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30 4428 1
20114 사회"쇠 맛나는 우유" 조직적 '악플'...남양유업 압수수색·회장 입건 14 2020禁유튜브 20/05/07 4428 5
21657 사회"국방장관실 · 군 지휘부, 秋 아들 청탁" 녹취록 18 그저그런 20/09/07 4428 0
25757 정치윤석열 "임금 같으면 비정규직이라도.. " 발언에 "세상 물정 몰라" 25 구글 고랭이 21/09/14 4428 0
35744 사회'고객 몰래 1천여건 계좌개설'…금감원, 대구은행 긴급 검사(종합) 9 다군 23/08/10 4428 0
24996 기타'열돔'에 갇힌 한국…내일부터 최고 35도 이상 폭염 5 다군 21/07/19 4428 0
24755 사회정부 "방역 위반 반복시 해당 지역 동일업종 전체 운영제한" 22 swear 21/06/29 442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