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사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저런 정치공학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면 또 빈말이겠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정무 기능 마비시켜 놓고 당해주고 있는게 윤석열의 묘미이구요.

근데 노란봉투법은 너무 누더기가 되었어요..
"안될게 아닌데"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30분간 월도를 하였읍니다. 안될게 뻔한건 법안이 무리한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넵 선생님 말씀하시는 바에 동의하는지라 더 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보수언론 스피커를 중심으로 한동훈의 발언을 연일 띄우며 반노동 반시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허울 뿐인 법이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되겠죠. 여기에 동조하는 사회 기류도 적지도 않구요.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런데 왜 탄핵했습니까?' 했는데, 마찬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야당 지지율에 도움될 거 같으면 '그런데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만약 지난 정부였다고 하면 '불통정부', '협치의 실종' 이런 소리 했을 건데, 지금은 '거여의 입법폭주'네요.

공동불법행위, 그것도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처럼 행위자가 많고 단체적으로 일어날
유형에서 각자 책임을 계량하라는 건 그냥 청구하지 말란 말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하단 회부안은 통과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네요. (변호사들 일거리는 늘거 같긴함)

손해야 통상 뭉뚱그려서 들어오니 법인(비법인사단 포함) 책임이냐 개별책임이냐 부터 시작할 테고..
실무적으로 생각해보면 정 정리 안되는 부분에서는 법인책임으로 조정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법원에 들어가질 못하니 크게 고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과되면 법원에서도 고민이 커질테니 가이드를 만들거 같고..

부진정연대책임도 사실 말이 안되지 않나요? 단순가담한 노조원 입장에서는 노조 하라는대로 했을 뿐인데 손배 전액을 추궁당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공동불법행위에선 다 마찬가지죠. 나는 두목시키는대로 망만 봤는데 맞아죽은 사람 손배 전액을 추궁당하거나 피싱조직한테 알바비 받고 ATM출금만 해줬는데 전액배상 추궁당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겁니다.

뭐 이건 노조를 얼마나 보호하냐의 관점이라.. 댓글로 얘기하기엔 어려움이 있지요.
저도 사실 다른게 싹 날아가고 저게 살아남은건 의외였긴 합니다. ㅋㅋ

입법폭주가 아니라 거부권폭주 아닌가? 사면 남발해서 사면권 없애자는 얘기 나온지가 좀 됐는데 윤석열이 계속 이러면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의결컷을 낮춘다던지 거부권횟수에 제한을 둔다던지

현재 판례로도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만 책임을 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운영 시 책임질만한 인원은 열명 이내라서 각자에게 비율을 나눠서 책임 지우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까 싶네요. 어차피 법원서 조합 내에서의 영향력 기준으로 내부기준 만들어 놓는 데에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지금도 단순가담한 조합원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직접적인 폭력파괴행위 등에 가담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한하여 책임 지고 있으니, 그런 판결례들 참고하겠죠.

그건 그거대로 힘들지 않을까요.
극단적으로 거부권 다 쓰게 만들고 통과시켜버릴수도있으니까.

사실 뭐 지금 같은 식으로 '정치'와 '타협'을 할 생각 자체가 없는 대통령이 [즉위]하시는 걸 예상할 수는 없으니... 트럼프가 대통령 사면권 팔아먹은 걸 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법자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레귤러의 등장이니까요.

프레임 뒤집어 보려는 시도지요 뭐. 어느 정도는 먹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거부권은 헌법사항이라 법률로 제한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 법률 만들려 해도 거부권 쓰면 끝이라서...
실제로 민주당 강경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정치라는 말이 언론을 통해 안나오는 것부터 전정부와 차별이 심한것 같습니다.
언론은 차별주의자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