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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러면 말씀하신 관리재정수지라는 것 자체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적 실재를 반영할 수 없는 거고요. 기재부 관료, 예산 기술자가 마음대로 경제적 실질과 상관없이 관리재정수지만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은 실제로 들어갔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작년 2차 추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캠코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에 10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줄였어요. 현금 출자 1000억 원을 줄이고 그 대신 현물 출자 3000억 원을 늘렸어요. 경제적 실질은 아니, 국가 자산을 3000억 원 캠코한테 주고 현금을 1000억 원을 안 줬으니까 2000억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말하는 관리재정수지는 그런 주식 같은 거 안 보고 현금만 봅니다. 현금만 보면 1000억 원이 덜 갔잖아요. 그래서 1000억 원 관리재정수지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기재부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이건 전혀 실제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관리재정수지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면 기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현금을 안 주고 주식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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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료를 예산 기술자라고 칭하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