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82
임재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쏠림 현상..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도는 가장 높다. 이들은 빌라는 전세로 살지언정 절대 사지 않는다.. 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청년층은 보다 싼 빌라 전세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확대됐고 [전세가율 100%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전세사기 여건이 만들어졌다.]. 건축업자들이 직접 임대사업에 나서거나 갭투자자들에게 집을 넘기기 시작했고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이 급등해도 [전세대출 확대 등으로 인해 높아진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있게 돼 너도 나도 전세를 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초저금리]까지 더해져 기존 월세 살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종부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자 전세보증금을 끼고(갭투자) 집을 다량 구매하는 다주택자가 양산됐다... 결국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 작용해 전세사기 판이 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문도 :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확대]... 임대차3법 시행은 전혀 원인이라 볼 수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가 집값이 들썩이자 원상회복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올리고 이후 5억원까지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이처럼 커지진 않았을 것... [보증보험 한도 확대]도 전세사기 확산에 한몫했다... 100%가 아닌 시세의 60% 수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면 은행들도 공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좀 더 신중을 기했을 것...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주원인은 아니지만 전세사기가 활성화하는데 부수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각종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어야 했는데 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권대중 : 그동안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7년 12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시행 때 [임대사업자들이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로 집을 늘려 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전세사기가 커진 가장 큰 이유... 저금리 시대에 [전세대출]을 과하게 한 것... [무분별한 보증보험 가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시행 때 [전월세 구분 없이 가구수만 등록]토록 한 것... 공급 부족에도 정부가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발표해 [시장에 추가 공급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 집값이 오른 것] 등이 복합 작용했다... 임대차3법 시행 후 계약갱신권으로 전세계약이 4년까지 연장 가능해지고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가격을 5% 이상 못올리게 됨에 따라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 상당히 높은 전세보증금을 책정]하게 됐다... 이는 결국 지금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시기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태(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유 : 전세사기 확산 근본 원인은 [주택가격 급등]...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 갭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높아진다. 이때 기대이익을 노린 신축주택 분양업자 및 갭투기꾼이 크게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무갭투자(매매가격 보다 전세가격을 올려 받는 수법, 투자없이 매매 가능)를 통해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그간 전세사기는 확정일자 후 효력발생 때까지 틈을 노려 집주인이 새 대출을 받던가, 중개사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각 월세 및 전세라 속이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등 집 1채를 둘러싼 사기 위주였다... 반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는 무갭투자를 통해 수십~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일으킨 것으로 이는 주택가격 급등이 주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빌라는 원래 전세보다는 보증부 월세 시장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고 보증보험 가입이 수월해짐에 따라 월세로 살던 세입자 다수가 전세로 전환하게 됐다... 이 틈을 이용해 사기범들은 빌라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올려 받은 뒤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신규계약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안그래도 집값 상승으로 전세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임대차3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전세가격이 폭증하면서 보증금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대출문을 두드렸고 정부는 대출 한도를 더욱 늘리면서 전세사기 여건이 하나둘씩 갖춰져 갔다”


https://www.facebook.com/donghyeon.lee.355/posts/pfbid0J9qb38iegnrD1YsYjk8N7Nim3XT5CL38UuE9KSUEs6r9ApUncNmaCgqL5usMWsaLl
...누가 전세난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 나는 오히려 (초)다주택자보다는 중산층 상층의 2~3주택자가 더 많은 영향을 줬으리라고 본다.... 1채는 실거주한다고 치고, 1채나 2채는 전세를 끼고 샀거나, 사정 때문에 팔지 않고 전세를 준 경우이다... 이 사람들은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샀거나 또는 전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다 내주고 월세로 전환할 여력은 떨어진다. 그러나 어차피 실거주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전세를 내보낼 필요도 없으니, 계속 전세로 집을 돌려놨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집을 팔 유인은 없었을까? 없다. 왜냐하면 실거주 안 하는 다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다시 그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집값이 오르는 만큼 전세가도 조금씩 오르므로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무이자대출수단 겸 당장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기존 전세주택은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됐고, 그러면서 나머지 전세공급자들은 수급불균형 상황에서 기회를 잡은 셈이 됐다. 집을 팔고 싶진 않고, 그렇지만 이 담보가치의 상승을 향유하고 싶은데, 마침 전세수요는 넘치고 전세공급이 나 밖에 없네? 근데 이미 집값은 꽤 올랐으니 LTV율도 여유가 있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확확 올라버린 것이다... 전세난을 잡는 방법으로 주택 수가 많은 사람을 잡는 건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2~3주택자들을 겨냥하는 정책을 펴야할텐데, 만약 이들을 '때려잡는다'라면 민주당 정부의 주요 지지층을 박살내는 것이라서 안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서울의 리버럴한 586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들이 양도차익을 다 먹게 양도세를 크게 깎아준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오히려 4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주택을 수용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국가가 지방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악성 물량들을 시장가 이상에 매수해줌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자금 EXIT를 도와주는 꼴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원희룡표 매입정책에 대해 해주고픈 말이 여기 있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113430000990
...당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이자, 대출 문턱이 낮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빌라를 처분하는 변칙적인 기법이 만들어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동시진행이 지난 정부 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이자, 대출 문턱이 낮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빌라를 처분하는 변칙적인 기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 원이었던 전세대출액(5대 시중은행 기준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48조5,732억 원으로 4년 만에 2.8배 뛰었다. 이 기간 전세보증 사고도 급증했다. 전세보증의 94%를 감당하고 있는 HUG에 따르면 2018년 792억 원 수준이던 사고 금액이 지난해 5,790억 원으로 3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갠적으로 전세사기는 전정권 책임론을 피할 길이 별로 없어 보이고(물론 전전정권 책임도 어느 정도 제기 가능) 그냥 진영논리로 보더라도 여당이 때리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의외로 여당 쪽에서는 대차게 물어뜯지는 않는 너낌.. 윤가는 한두 번 말한 게 전부고 별 생각 없어 보이고 원가가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요즘은 쑥 들어간 너낌이군요. 윤희숙이 물어뜯은 것도 본격적인 점화로는 안 이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