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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10 22:49:21수정됨
Name   구밀복검
Subject   법대 출신 조폭이 IT업체 대표에게 146억 갈취·폭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91206635607608&mediaCodeNo=25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008201284664
[지방 소재 한 법대 출신]인 주범 김씨(35)는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A(36)씨와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한 IT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 코로나 시기 마스크 관련 사업도 확장하면서 또래인 김씨와 친구처럼 지내며 동업도 논의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이후 김씨는 A씨가 코인 거래로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돌변했다.... 2021년 2월 김씨는 A씨에게 초기 투자금 3500만원을 건네 비트코인 등에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초기투자에서 20%의 수익률이 발생하자 김씨는 몇차례에 걸쳐 2억 3500만원까지 투자금을 늘렸다...  

...그러다 A씨가 이용하던 코인 거래소가 운영을 멈추고 코인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수익금이 줄자 김씨는 일방적으로 투자금의 30% 수준의 수익률을 요구하며 A씨와 A씨 회사 직원, A씨의 지인 등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호텔 등지에서 A씨와 B씨 등을 감금하고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워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벌였으며, 심지어 흉기를 꺼내 들고 생명의 위협도 가했다. 결국 A씨는 지속되는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60대 모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신의 회사 직원이자 다른 피해자인 B씨 등 2명과 그들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김씨에게 수시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약 48억6000만원으로, 수익금을 더한 재투자 방식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총 146억원에 달한다.

또 김씨는 합법을 가장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고용해, 자신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많게는 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부에 피해 사실 등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까지 협박하면서 심리 상태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일삼았다.

결국 A씨가 폭행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12월경 탈출해 잠적하자...이들은 지난해 2월 초 A씨 행적을 찾기 위해 A씨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에 13시간 동안 감금한 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중 한명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시 김씨를 상대로 특수상해와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해킹으로 PC와 휴대전화 IP 추적] 등을 통해 충북 청주시까지 찾아가 시내 숙박업소를 뒤지고 한 PC방까지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담대함까지 보였다.

“감금과 폭행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고, 한 번 폭행이 길게는 하루 종일 이뤄진 적도 다반사였다... 작년에 주범 김씨가 주거침입과 폭행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도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면서 그 이후 훨씬 심한 위압과 협박이 이뤄져 피해자들은 무력감과 함께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경찰도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4일 보복성 특수주거침입을 시도했다가 현장 체포돼 강남경찰서에 유치된 적이 있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1년간 벌어졌던 모든 폭행·감금·공갈 사실을 진술했지만, 3일간 담당팀이 3번이나 바뀌더니 결국 김씨는 구속 없이 풀려났다”며 “김씨 일당이 평소 경찰 고위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곤 했다. 김씨 자신은 법대를 나와 (법조계 등에) 끈이 많아 절대 붙잡히지 않을 것이며, 경찰은 무섭지 않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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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사를 거쳐 룸펜이 점차로 조직화되고 금융화되고 있다... 한국의 룸펜=조직폭력배는 동네 상인들 돈뜯어먹고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것에서 점차로 민주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힘입어 그야말로 "조직" 폭력배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2000년대에 마약, 여성 수출 등으로 점차 산업을 확장하고 국제화하고 있어 근대국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었고 한국의 대검찰청 자료들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위협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조직폭력배들 다루는 걸 보면 자꾸 낭만스럽게 다루는 것도 다루는건데 이건 "조직"이라기보다는 선후배끼리 뭉쳐 다니는 인적 연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사시미 들고 다니면서 ㅅㅂㅅㅂ 거리기나 하지, 이게 엄밀한 의미의 경영집단, 사업집단으로서의 조직체라 보기가 어려운 게 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조직체를 운영하려면 조직 자체가 일종의 '법인'으로서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 재산이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뀌는 게 조직폭력배의 역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글로벌화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들 뜯어먹던 것들이 이제는 기업화를 시도하고 성매매 업소도 기업화된 금융시스템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수탈하고 착취하기 시작한다. 강원랜드가 생기고 불법도박 사이트 등이 활개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조직체가 비로소 기업형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한국의 형사정책연구소나 국가기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2000년대를 기점으로 확연하게 바뀌기 시작한다. 조직폭력배들이 질적 도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경찰, 검사 등이 침투하기 어려워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일단 경제적 기반이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규율과 질서가 있어 관에서도, 물론 한국의 전제국가 전통은 막강해서 개입 못할 곳이 없다만, 점점 더 힘들어한다...

...카지노 시즌 1, 2는 이 과정을 잘 보여준다. 차무식은 그야말로 '한국형 호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무식은 의리, 낭만 어쩌고 하면서 무턱대고 들어가서 씨발 거리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지역을 장악하며 헤게모니를 형성할 줄 아는 '사업가'이자 '경영자'이다. 한국도 이제 수십년에 걸친 고도성장의 결과로 돈이 축적되었고 그 돈을 써서 조직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하는거다...

...20세기형 세계시장이 '냉전'(Cold War, 冷戰) 속에서 성장한 뒤에 1990년대 이후 스스로를 보편화했다면, 21세기형 세계시장은 최계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가운 평화'(Cold Peace, 冷平)의 시대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냉전구조에서 열전(熱戰)이 주변부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차가운 평화'(=냉평冷平)의 시대에는 오히려 반대로 중심부 지역의 국가들이 대립하며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가들 간의 빈틈이 커진만큼 사회적으로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와 같은 기생적 존재들이 확장될 여지도 많아지고,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쪽에서는 '사회적인 것'이 구체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의 전제화로 중간적 집단들이 형해화되다보니 생기는 틈을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등의 다양한 집단들이 메우고 있다. 정체성의 정치니 뭐니 하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런 빈 공간들을 메우려는 자율적인 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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