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아파트 가격에 집중할 때, 현재와 같은 빌라왕의 전세 사기 문제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2019년 4월에 한 의원이 2018년에 급증한 전세 보증금 사고, 그리고 2019년 1분기에 늘어난 전세 보증금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어느 의원이 급증하는 갭 투기 전세 보증금 문제를 질의했고 이낙연 총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의아한 이유는 제 기억에 전 정권의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많은 압박을 가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빌라왕을 이미 인지하고도 거의 문제 시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하여 1인이 빌라 수 백 체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정도는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사후적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2020년 말 PD 수첩 보도, 2021년 초 한겨레, 2021년 중순 MBC 보도 이후에도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액 아파트면 몰라도, 빌라 수 십, 수 백 채를 갖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정부 당국의 인식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 KBS에서 진행한 빌라왕 자체 조사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22748

물론 현 정권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빌라왕이 대놓고 수면 위에서 문제시 된 건 연말 연초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