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4/20 08:56:19
Name   the
Subject   당정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수익 몰수·보전"
https://www.redtea.kr/news/34334
https://naver.me/G5Qvwgn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잡으려나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593 정치GS홈쇼핑도…전병헌 만난 뒤 1억 5천만원 '협회 기부' 외 5 나쁜끠 17/11/29 2791 0
7361 사회수면제 탄 음료 여대생 등 12명 성폭행 학원장 징역 13년 8 tannenbaum 18/01/06 2791 0
14785 사회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아내 이미란 씨 사망 관련 "영어로 휴먼하고만 얘기하고 싶지…" 1 알겠슘돠 19/03/06 2791 0
10437 경제영암·거제·통영 등 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정 1 알겠슘돠 18/05/29 2791 0
15813 정치국회 정상화 합의안, 자한당 의총서 부결!!! 3 ArcanumToss 19/06/26 2791 0
33230 사회할아버지 축사서 일 돕던 고교생…800kg 장비 깔려 숨져 2 swear 23/01/30 2791 0
976 정치[속보] 대구 서문시장 큰 불...점포 200개 이상 전소 7 elanor 16/11/30 2791 0
5593 스포츠'경쟁, 또 경쟁' 올림픽 메달보다 어려운 양궁 대표 선발 알겠슘돠 17/09/30 2791 0
10974 사회"韓, 세계 최고 '연결사회'..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 1위" 이울 18/06/25 2791 0
23262 사회전자발찌 차고 거제에서 서울까지…"바람 쐬고 싶어서" swear 21/02/09 2791 0
12038 사회'극한 폭염'에 제설제 살포?…차량 수십 대 '쾅쾅' 3 우주최강귀욤섹시 18/08/04 2792 0
33820 정치김종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무시"…강제징용 해법 직격 5 오호라 23/03/19 2792 1
2078 정치[현장영상] 서울시장 축사 중 흉기든 남성 자해 난동 Credit 17/02/24 2792 0
3102 기타경북 상주 습지에서 미기록 돌말류 6종 화석 발견 메리메리 17/05/17 2792 0
6199 사회'저출산→다산 국가로'..프랑스인이 아이 많이 낳는 이유 15 Credit 17/11/05 2792 0
7225 사회"응급처치는 누가 합니까" 소방대원 질책 보도 정면 반박 7 tannenbaum 17/12/29 2792 0
33352 사회생일 하루 앞두고 쓰러진 40대, 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나라로 1 swear 23/02/08 2792 1
17764 정치박지원 "박근혜, 추미애 주장대로 했으면 살았을 것" 2 알겠슘돠 19/12/09 2792 0
13422 스포츠성남, K리그1 승격…'우승' 아산, 승격 자격 박탈 1 알겠슘돠 18/11/19 2792 1
22206 사회'흉기 위협' 당해 옥상 끌려가던 초등생 구한 20대 여성 표창 3 Schweigen 20/11/04 2792 1
4037 정치"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화"…국가 원로 한목소리 5 벤젠 C6H6 17/07/17 2792 0
4550 기타일제는 왜 비단 수의(壽衣)를 죄인 상징하는 '삼베 수의'로 바꿨나 4 April_fool 17/08/14 2792 0
26059 정치뉴스타파 "검찰, 증거 짜깁기로 윤우진 무혐의.. 윤석열 등 검찰 인맥 동원 의심" 15 구글 고랭이 21/10/07 2792 1
2264 정치손학규 경선 불참 시사…룰협상 갈등 최고조 4 베누진A 17/03/08 2792 0
13018 사회"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1 April_fool 18/10/17 279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