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무서웡.

저렇게 시비중 목을 졸라 사람을 죽여도 3년 6개월밖에 안나오는게 참.... 어이가 없네요

범죄자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일반인의 그것과는 다르군요.

'B 씨는 폭행 당한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 이거 사망이랑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 아니었나요?
경찰이 (아직 결론은 안 났다지만) 이걸 사건으로 받아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개소리가 혹시 린정되면 연명의료 중단이나 뇌사자 장기이식은 또 한 번 된서리를 맞을 겁니다

과거 경험으로는 받아서 조사는 할 겁니다.

인정되던 안되던 연명치료중단에는 악재이지요.

사망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확정됐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안 죽을 걸 연명치료중단 때문에 사망한 거라면 인과관계가 인정 안되는 거 아닌가;;

저런 ㅁㅊ놈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네요.
결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괜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야 뭐 서류 접수하면 주장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고소되는 거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리 때려버리면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하긴 경찰 조사 그 자체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읍니다
아예 연명의료고 뭐고 취급 안 하면 경찰 조사 받을 일도 없으니....

근래 넷에 올라오는 기사나 썰들 보면 한국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 자체인데, 왜 다들 출산률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들 죽을 때만 기다리다 망하는게 순리인 나라인데요.

연명의료중단에 관련해서 미국에서 벌어졌던 법적, 정치적 지난했던 투쟁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한국의 상황이나 의료인들의 인식은 아직 많이 나이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이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절차적 오류에 대해 유죄가 선언된다 하더라도 사망(뇌사)를 판단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할 것이기에 피의자가 득 볼 가능성이 매우 적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