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20 14:16:12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1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223 경제동해안에 반가운 오징어 풍어 7 기쁨평안 19/01/10 3846 0
32660 외신서구는 왜 경제성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나? 16 재규어 22/12/21 3846 5
25511 정치‘윤미향 보호법’ 철회에…윤미향 “훗날 역사는 평가할 것” 34 danielbard 21/08/27 3846 0
2541 스포츠프로야구선수협, 메리트 부활 안하면 팬 사인회 보이콧 15 나단 17/03/28 3846 0
11538 경제장하준 "한국경제 위태롭다..해법은 산업정책과 복지확대" 5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7 3845 0
33838 정치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32 물냉과비냉사이 23/03/20 3845 13
12084 방송/연예'PD수첩' 김기덕·조재현, 추가 피해자 충격 증언 "처벌 받게 해달라" [종합] 벤쟈민 18/08/08 3845 0
33602 방송/연예유아인 멀리 가나요.. 18 whenyouinRome... 23/03/01 3845 0
20060 외신핀란드 "5월 중순 초등학교부터 점진적 개학"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2 3845 0
18782 기타청도대남병원 확진자 1명, 음압병동 이송중 사망 12 토끼모자를쓴펭귄 20/02/21 3845 0
18026 국제미국 ‘포린폴리시’지 선정 ‘지나칠 법한 올해 10대 국제뉴스’ 메오라시 19/12/31 3845 3
10615 방송/연예'악뮤' 수현, 데뷔 첫 라디오 DJ! '볼륨을 높여요' 4일 첫 방송 2 알겠슘돠 18/06/04 3845 1
8623 방송/연예'배용준 사단' 품은 SM, 1조 엔터공룡 됐다 2 알겠슘돠 18/03/14 3845 0
10949 국제캄보디아서 중국인 상대 '아기공장' 적발..대리모만 33명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3 3845 0
30423 사회여중생들, 국민간식 떡볶이 대신에 빠진 것 16 22/07/19 3845 0
27611 정치김근식"걸크러시, 역풍 분다" vs 현근택 "최순실 데자뷰" 31 syzygii 22/01/17 3845 0
37341 정치한국 떠나는 과학자의 탄식 "늦었어요, 망했습니다" 11 곰곰이 24/03/07 3845 2
23782 정치이낙연 "친일재산몰수 같은 이익환수법 필요…단독 처리 불사" 8 moqq 21/03/29 3845 0
32506 사회“저는 ‘안전운임제 폐지’에 겁먹고 강제노역을 하는 차주입니다” 18 봄과여름 22/12/07 3845 5
31268 사회 '배송품 못받았다' 거짓신고뒤 환불…덤터기 쓴 택배기사 2 다군 22/09/12 3844 0
17718 문화/예술1600년 세월의 문 열리나..신라 기록 빽빽한 '나무통 문서' 발견 5 Schweigen 19/12/06 3844 0
34891 경제韓銀 총재 “구조적 장기 침체, 돈 풀어서 못 막는다” 1 여우아빠 23/06/01 3844 0
11861 정치홍준표 "자살 미화하는 세상, 정상적 사회 아냐" 1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29 3844 0
28767 경제"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Folcwine 22/03/25 3844 0
15201 의료/건강세계서 가장 작은 아기, '258g→3.37kg' 건강하게 퇴원 18 다람쥐 19/04/19 384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