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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은 지난해 승인통계상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사망사고 감축 대책 강화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이다.

2일 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준이 승인통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은 '자율적 예방 노력' 즉 '자기규율 예방체계'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일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 측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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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규제도 예방의 한 부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