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83447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 판결문이 오히려 김 여사의 무고를 밝혀주는 자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1명도 없다”면서 “그 결과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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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손 투자자’ A씨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tytbr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522건 중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이다.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이다.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이다. 그런데 이 102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다. 비중으로 따지면 47%에 달한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이다.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시세 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의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실에서는 판결문을 놓고 여사님의 무고함이 증명됐다고 하지만, 판결문에 여사님의 실명이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까닭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여사님의 계좌를 언급하지 않고는 도저히 범죄사실을 기술하기 어렵기 때문이었겠죠. 법무부장관님에 의하면 진작에 여사님에 대해 서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왜 사건종결이 안되는 걸까요? 무고한 여사님 이제는 놔드려야 하는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