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605 의료/건강강서구 성석교회 관련 158명 확진..7주간 부흥회 진행 18 알겠슘돠 20/12/14 4736 1
22452 사회"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20 사악군 20/12/01 4736 14
22186 정치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한다…"피해 여성께 사과" 50 그저그런 20/11/02 4736 0
22183 IT/컴퓨터애플, 잡음나는 에어팟 프로 리콜 2 다군 20/11/01 4736 0
22109 국제자신 성폭행한 그놈 출소한 날 호주 소녀는 삶을 포기했다 6 swear 20/10/23 4736 0
21894 의료/건강요양원 안 가려고 간병인과 위장 결혼?.. 법원 "무죄" 7 맥주만땅 20/09/28 4736 0
20970 경제어머니 계좌로 주식사서 '매수'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 실형 6 맥주만땅 20/07/10 4736 0
20916 의료/건강의정부 헬스장 19명 확진..헬스장 마스크 착용·환기 철저히해야 4 다크쵸코 20/07/06 4736 0
20404 경제"한국, 위기는 이제부터" 하버드 경제학자 로고프의 경고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736 0
18699 정치미래통합당 첫 공약 "현역병 매달 2박3일 외박" 7 CONTAXND 20/02/18 4736 0
17001 사회[SNS 세상] "가난은 인간을 낡게 한다"..편의점주가 화제 글에 담은 뜻은 7 자공진 19/10/03 4736 28
16930 국제韓 다이버, 보라카이 하수관에 머리 박은 바다거북 포착…필리핀 발칵 4 19/09/26 4736 0
16782 정치연세대, 16일 조국 사퇴 요구 집회 추진 25 CONTAXND 19/09/11 4736 1
16560 사회그 논문, 저자의 자격 10 moira 19/08/26 4736 8
16083 경제삼성·하이닉스의 中법인도 日 에칭가스 수입 못한다 1 알겠슘돠 19/07/20 4736 0
15775 IT/컴퓨터PC온라인 게임 성인 결제한도 폐지 확정 10 The xian 19/06/21 4736 1
12924 의료/건강팬티 유형 따라 정자수 달라 17 신문안사요 18/10/08 4736 1
11228 사회"하느님은 남자가 아니다"…종교계까지 파고든 성평등 바람 24 2032.03.26 18/07/06 4736 0
7316 IT/컴퓨터택시·시장·가판 … 베이징선 지갑 열 일 없었다 3 벤쟈민 18/01/04 4736 0
5603 IT/컴퓨터'올크라이' 랜섬웨어 비상... 실행파일까지 암호화 1 OshiN 17/10/01 4736 0
1089 정치이재용·정몽구 등 국회 온 날 시위대 입 틀어막은 수상한 남자들 2 하니n세이버 16/12/06 4736 0
36659 경제정용진 “조직, 시스템, 업무방식까지 다 바꿔라” 15 swear 23/11/23 4735 0
36418 사회컵 홀더에 '턱별히'‥조롱 논란에 스타벅스 사과 23 swear 23/10/24 4735 0
36127 사회장비 대신 대학원생 자를 판… ‘카르텔 몰이’ R&D예산 삭감 후폭풍 3 오호라 23/09/13 4735 1
35913 스포츠검찰, 성범죄 혐의 서준원 전 롯데 투수에 징역 6년 구형 3 danielbard 23/08/23 47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