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85602?sid=101

길게 쓸 기사는 아닌 거 같고....
노동법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드는 의문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왜 이 정부에서 노동이슈가 터지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려고 드는가

2. 노동조합법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① 사용자의 동의, ② 단체협약 등 규정이라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인정되는데, 단체협약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ILO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가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왜 법 개정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