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게 아니라 화들짝 놀라서 1년만에 축소시킨게 저정도인거죠...

첫해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있으면 MRI찍으라고 tv광고까지 하면서 홍보한건 말 그대로 뻘짓이었습니다.
반년만에 각 기관들에 경증질환 MRI촬영 자제 요청 보내고 그해 말에 본인부담률 올렸던건 코미디였구요.


김윤교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케어 만들어서 국민훈장 타먹으신 분입니다. 실패 인정할리가 없고,

본인 입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구조적 병폐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이 불가능해서 개혁해야한다고 말하시는분이
재정위기가 가짜라고 하니...ㅎㅎㅎ

본문 뉴스기사에 2019년 적자 빼먹고 2021년 코로나 흑자로 통계 마사지된거 가져와서 비교하는건 너무 추한것 같네요.
(내용추가 : 과학상자님께 단 댓글이 너무 공격적이라 혹여나 오해하실까봐...과학상자님이 가져오신 뉴스 기사는 합리적으로 잘 작성된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서진수·강진형" 문케어 기여 유공자 시상>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4

<"의료비 100조, 건보 못 버텨"…문케어 폐기 넘는 '큰 그림' 절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5905#home
.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SBS면 그래도 국내 1티어 언론사일텐데, 혼자도 아니고 팩트체크팀이 썼다는 기사가.. 개인적으로는 수준 미달이라서 많이 실망스럽네요.

컴퓨터 앞에서 검색 몇 분만 해도 나오는 자료 가지고 대단한 데이터인 양..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과제도 아니고; 결론도 뻔한 이야기.

예를 들어, 기사에서 한국의 의료비 공공재원 지출 비율이 낮은 표를 보여주고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한국의 의료비는 여전히 가계에 부담을 많이 지우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였는데, 미국포다 20%p 낮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미국보다 1.5배 높은 걸까요? 보장률과 공공재원 지출 비율이 낮은데도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이 괜찮다는 평을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질 않은거 같더군요.

전문가들이 반기를 들었다 > 전문가 중 소수의견에 속하고, 문케어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박했다

건강보험 줄이는게 민간보험사 배를 불려준다는건 기사 내용대로 '의혹' 정도에 불과하고, 거꾸로 문케어가 민간보험사 배 불려준다는 의혹도 있죠. 아니 뭐 진지한 얘기 하는거 같더니 결국 딴지일보 식으로 가네요? 얘들 이러는거 이런 나쁜 의도가 있으니 생각할 것도 없다 ㅋㅋ 이런식으로 증명도 불가능한걸 던지고 나면 진지한 이야기가 퍽이나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항상 예상/추계는 변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하고 내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상황을 아니까 대처를 하겠죠. '이대로 가면 진짜 좆되니까 꼭 바꿔야 되요. 아주 좆망하니까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하라고요' 란 뜻에서 하는 레토릭인데, 거기에 한다는 반박이 '진짜 망해가면 중간에 손 댈거니까 과장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건 너무 한심하지 않나... 그래요 이대로 두면 좆되니까 손 대야 된다고요...

건보재정위기는 윤석열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연금 위기론과 마찬가지로 유서가 깊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대책들이 자잘하게나마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현재의 행위수가제에서(질병치료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마다 따로 돈을 받음) 포괄수가제(특정 질환이면 무조건 얼마 받음)나 인두제(계약한 사람 단위로 돈을 받고 그 사람이 뭔 병에 걸리건 상관 없음)로 바꾸려고 정책연구소에 연구 발주도 여러번 했고, 이미 일부 포괄수가제 질환들도 있죠. 근데 인구구조는 점점 막장으로 가는 와중에 갑자기 돈 펑펑 써도 됩니다 했으니 어찌됐건 방향은 확실히 틀렸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사에서 언급된 국고지원 제도 중에 최근 15년? 동안 최저로 지원한것도 문정부 입니다. 미래야 모르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 문케어가 좋은 평가 받기는 매우 어려울거에요.

건강보험 지출이 국가 의료비 규모에 비해서 적은건 팩트인데, 문제는 사회구조가 그리 굳어져 버려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된 것이죠. 문민정부 중 가장 강성했던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지난 정권에서도 돈을 충분히 못 걷은건데... 무엇보다 20년 후가 심각하게 문제기도 하고요.

먹이 님//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김윤 교수를 옹호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먹이님은 저분이 현재 수가가 과대책정돼서 오히려 깎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셔서 저로서는 생소한 얘기라 저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먹이님이 올려주신 기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가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김윤의 일관된 스탠스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13237

2017년도 문케어 도입 시기 김윤의 인터뷰 기사인데 여기에도 그런 입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주진 않지만 급여진료가 90%원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손실분을 비급여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과학상자 님// 당연히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일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90%도 충분하다고 보는 분이신데요. 저 기사에 나온 발언도 다 맞는 건 아닐 뿐더러 (예를 들어 '정부에서도 그동안 비급여를 통해 채워왔던 만큼을 급여로 보전해준다'는 주장 -> 이것도 비급여로 채운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도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읍니다) 저 분이 계속 언급하는 보사연 연구는 방법론이나 가치 측정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저 분이 직접 냈던 연구 결과라는게 꼭 수가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많읍니다만, 그걸 떠나서 용역보고서 심포지움 정책토론 언론기사 때 마다 현재 수가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거의 혼자 주장하는 분입니다.
과학상자님 말씀하신 '저분 주장은 의사가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해서 재정이 낭비된다는 것'는 건 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선해해주실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네요. 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연금은 그래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파탄날 위기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은 틀렸을지언정, 윤석열의 주장이 본문 기사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본문 기사 역시 틀리고 구멍난 곳이 한 둘이 아니니)

반면 문케어에서 정확히 몇 조나 추가 비용이 들었냐 같은 내용은 자세한 수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문케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망한다고 믿을 사람이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급여화 했다 물렀다 하며 혼선을 주는 것은 일선에서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단지 금액 이상의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윤석열의 주장은 얻어걸려서 방향이 맞았을 뿐 anything but moon에 불과한 것이라 가치를 인정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두번째 문단은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문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망한다고 믿는 분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 점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건강보험의 위기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더 평가절하하는 것이고 그 점을 짚어준 기사의 가치를 높게 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대비해야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지만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문케어의 취지에도 공감하는 편이에요. 재정악화의 주원인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케어를 주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출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급여화했던 것을 무르는 식으로 혼선을 주는 것은 저도 원치 않아요. 차라리 파탄적 의료비 지원 같은 보험의 주된 목적에 충실하면서 다빈도 경증 질환의 급여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 글을 보니까 그동안 관련 기사에서 강하게 목소리 내는 분이 많았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ㅎㅎ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결국 주변부만 빙빙 도는 이야기만 나올테니..
근데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예견되었던 문제고, 문정부때 이걸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문케어는 그냥 욕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급여화했던 것을 무르는 것은 이미 문정부때 시작했고요.(지출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파탄적 의료비 지원 같은 보험의 주된 목적에 충실하면서 다빈도 경증 질환의 급여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 은 많은 의료인들이 동의하는 방향이나 정치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방법이고, 문케어 역시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게 보장성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도 문케어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고 환자들의 주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방향에 동의할 뿐입니다. 급여 확대로 접근성이 확대됐을 때 수요 폭발을 예상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도 비판받을 점이고, 예견된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대비책을 내놓지 않고 전격적으로 보장성만 대폭 확대한 점도 비판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는 것도 동의해서 저도 문케어에 별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총액계약제로 가는 큰그림의 일부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은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척 하면서 또다른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말씀처럼 다빈도 경증 질환의 급여를 줄이는 것은 상당수 의료인의 지지를 얻음에도 정치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방법이죠. 윤석열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건강보험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재정악화의 주요인이라고 보기 힘든 문케어 때리기만 나선 것일까요. 저는 개혁의 의지보다는 정치적 선동을 보았기에 욕할 뿐이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