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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21 17:26:07
Name   CheesyCheese
Subject   [오늘 이 뉴스] "한 총리 무단횡단 신고합니다. 좌고우면 말고 엄정처리를.."
https://www.redtea.kr/news/32666
https://www.youtube.com/watch?v=4rGchf3kI2Y

1. 단순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처리
->수행원이 앞장서서 차를 막고 국무총리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을 대놓고 하며 경찰들은 이를 묵인하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찍혀서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는데 이걸 그냥 단순 무단횡단으로 범칙금 내고 땡치는게 맞는지?

2. 국무총리의 권위를 앞세워서 도로교통법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갠 중대한 사항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국무총리 징계는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닌가?

3. 관련 보도한 기자 징계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현재로선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큼



저는 법알못 정알못이므로 반박시 님들의 의견이 맞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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