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학교가 기능을 못하는 탓일까요

저는 저 촉법소년이라는 기준을 '법률'단계에서 하지 않고
어디 그 검찰청 내부 규칙이라거나, 법원 양형기준이라거나
아니면 만 13세 미만 범죄자는 어디 '기소위원회'같은걸 만들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한다거나
뭐 암튼 법률말고 다른 수단을 썼으면 좋겟읍니다.
13세 미만이까 일괄 면제! 같은 걸로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뭔가 심사 하는 위원회 특히 정신과의사를 포함하는 전문가 몇과 일반인들로 구성되는 그런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적시 되있다 보니 악용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아서

차라리 살인 등등의 특정 악질범죄를 정의하고 그것들에 한해서는 촉법소년 미적용이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서 빼주는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죄목에 따라 가벼운건 경찰수준에서 빼기도 하고요.

그러면 빽있는 사람들만 잘 빠져나갈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