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윤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110310004336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 원) 삭감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보도가 나오자, 설명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건립시 배정되는 예산 편성 방식이 변경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단가가 높지 않아 총액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다 보니 전체 예산이 감소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540개소로, 올해 확충된 552개소에 비해 다소 줄었다...

...부모들은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이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보육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지급)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영아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사업에만 약 1조6,000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영아수당)보다 366% 증액된 규모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도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11_0002044312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맘카페들 여론은 어떤가 싶어 살짝 돌아봤는데 민심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하군요.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203&py=780&sx=203&sy=780&p=h0htZsp0J1ZssN8eOvNssssssQh-438291&q=%EC%96%B4%EB%A6%B0%EC%9D%B4%EC%A7%91+%EC%98%88%EC%82%B0&ie=utf8&rev=1&ssc=tab.view.cafe&f=view&w=article&s=PZsqbR8Mo2pfoLnA6BNcoSnA&time=1665532186356&abt=%5B%7B%22eid%22%3A%222%22%2C%22vid%22%3A%221%22%7D%2C%7B%22eid%22%3A%22INFL-REACT%22%2C%22vid%22%3A%229%22%7D%5D&a=caf*g.vcafe&r=3&i=90000004_01682B32005802B000000000&u=https%3A%2F%2Fcafe.naver.com%2Fgumimom7%2F5767856%3Fart%3D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d1bWltb203IiwiYXJ0aWNsZUlkIjo1NzY3ODU2LCJpc3N1ZWRBdCI6MTY2NTUzMjE3NjQ0N30.HGWnFazKSP-uTN-HqSPEw9xrppQ98UREewPPyN2NFg8

Date	22/10/12 08:48:42
Name	구밀복검
Subject	윤정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
https://www.redtea.kr/news/3175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110310004336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 원) 삭감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60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삭감 보도가 나오자, 설명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건립시 배정되는 예산 편성 방식이 변경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단가가 높지 않아 총액 자체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하다 보니 전체 예산이 감소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540개소로, 올해 확충된 552개소에 비해 다소 줄었다... ...부모들은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이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보육정책 기조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해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게 각각 70만 원, 35만 원, 2024년부터 각각 100만 원, 50만 원 지급)가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영아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 사업에만 약 1조6,000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영아수당)보다 366% 증액된 규모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모급여에 대해서도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11_0002044312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맘카페들 여론은 어떤가 싶어 살짝 돌아봤는데 민심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하군요.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203&py=780&sx=203&sy=780&p=h0htZsp0J1ZssN8eOvNssssssQh-438291&q=%EC%96%B4%EB%A6%B0%EC%9D%B4%EC%A7%91+%EC%98%88%EC%82%B0&ie=utf8&rev=1&ssc=tab.view.cafe&f=view&w=article&s=PZsqbR8Mo2pfoLnA6BNcoSnA&time=1665532186356&abt=%5B%7B%22eid%22%3A%222%22%2C%22vid%22%3A%221%22%7D%2C%7B%22eid%22%3A%22INFL-REACT%22%2C%22vid%22%3A%229%22%7D%5D&a=cafg.vcafe&r=3&i=90000004_01682B32005802B000000000&u=https%3A%2F%2Fcafe.naver.com%2Fgumimom7%2F5767856%3Fart%3D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d1bWltb203IiwiYXJ0aWNsZUlkIjo1NzY3ODU2LCJpc3N1ZWRBdCI6MTY2NTUzMjE3NjQ0N30.HGWnFazKSP-uTN-HqSPEw9xrppQ98UREewPPyN2NFg8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구밀복검*님의 최근 게시물 24-09-08 금융위 vs 금감원 [10] 24-09-04 윤재앙을 외치는 조선일보 [10] 24-08-31 토스 이승건, 파산한 美 코인거래소 계열사서 730억 대출... 상장 난항 가능성도 [5] 24-08-30 새 역사 교과서 필자 “5·18은 민주화운동 아닌 사태” [8] 24-08-29 이종찬 "뉴라이트 모르는 윤석열은 역알못" [4] 24-08-25 안창호 "진화론 가설에 불과…배울 필요 없어" [15] 24-08-18 군인연금 月 25만 줄어들면 간부 40% 퇴역 [2] 24-08-17 광복의 의미 [2] 24-07-28 트럼프: 이제부터 미국은 비트코인 공화국이 된다 [16] 24-07-07 부산 미분양 11년 만에 최악… 계약 0건 단지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