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915 스포츠"줄줄이 우로 가!"..축구 대신 연병장 도는 상무 2 알겠슘돠 18/02/06 4748 0
7230 방송/연예김우빈 "항암치료 끝 회복중..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1 벤젠 C6H6 17/12/29 4748 0
3365 사회12세 제자와 사랑에 빠졌던 유부녀 교사, 20년 뒤 둘의 결혼생활은 우웩 17/06/02 4748 0
41 기타7살 아동, 15분간 난간에 매달려있다 극적으로 구조 2 Toby 16/09/04 4748 0
37870 사회생활고 탓에…정부 "전공의 환자 곁으로 돌아온다" 23 카르스 24/05/03 4747 1
37825 정치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4747 0
37658 정치한동훈, 원희룡과 '이재명 소고기 논란' 식당서 식사 9 공무원 24/04/08 4747 0
36314 스포츠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이젠 손볼 때 되지 않았나 27 아재 23/10/10 4747 0
36248 게임이제는 말할 수 있다 - LoL 국가대표 팀 비하인드 스토리 5 swear 23/09/30 4747 0
36231 정치노벨상 석학들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 R&D예산 줄이면 타격” 5 오호라 23/09/26 4747 2
36166 정치시대전환 최고위, 국민의힘과 합당 의결…내부 구성원 반발 14 오호라 23/09/19 4747 0
35693 사회나만 불쌍하다는 왜곡된 분노가 묻지마 칼부림의 원인...일본을 보라 12 moira 23/08/07 4747 8
35472 정치김건희 여사 ‘초청’ 유튜버들,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위촉···“벌금 지원” 요청 8 알탈 23/07/18 4747 2
34957 정치역사의 후퇴 앞에서 리샹란을 생각하다 2 자공진 23/06/07 4747 12
34895 의료/건강“심장 전문의 없나요”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 31 dolmusa 23/06/02 4747 0
34786 기타김포공항 '수하물 대란'에 지연 속출…일부 짐 없이 출발(종합2보) 다군 23/05/24 4747 0
33432 경제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2 Dr.PepperZero 23/02/14 4747 0
32770 정치한동훈 "노웅래 돈받는 현장 녹음 있다…'부스럭' 봉투 소리도" 41 Profit 22/12/28 4747 1
31402 정치'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尹 추천으로 사분위원 위촉 20 매뉴물있뉴 22/09/20 4747 0
30542 국제홍콩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려면 보안법을 이수해야 합니다. 4 Beer Inside 22/07/26 4747 0
28103 정치홍준표 "신천지 국민의힘 경선 개입? 진즉 알았다" 37 Picard 22/02/11 4747 2
26373 정치이재명 "양육비 국가 선지급, 구상권행사" 15 주식하는 제로스 21/10/31 4747 18
26218 정치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면 정치 잘해…호남서도 칭찬" 44 Picard 21/10/19 4747 3
25434 사회"나 장정구" 복싱 전설, 택시기사 폭행 영상 입수 4 swear 21/08/22 4747 0
23752 정치조광한 남양주 시장 '5번의 생일파티'..노조 성명에 블라인드 폭로 10 칼리스타 21/03/26 4747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