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513 스포츠'바르셀로나 떠나겠다' 축구계 뒤흔든 메시의 이적요청 1 The xian 20/08/27 4511 0
19978 국제"김정은 전용 추정 열차, 이번 주 북한 원산 역에 정차 상태"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6 4511 1
17419 정치유승민의 보수재건 3원칙 인터뷰 42 DX루카포드 19/11/08 4511 5
29195 문화/예술소설가 이외수, 투병 중 별세 17 Groot 22/04/25 4511 0
23308 기타'1m 목줄'에 묶여..시골개의 하루를 보냈다[남기자의 체헐리즘] 5 하우두유두 21/02/13 4511 0
18191 과학/기술미국서 '살아있는 로봇' 개발…개구리 줄기세포 활용 1 다군 20/01/15 4511 1
23056 사회'노인 폭행 영상' 속 중학생 잡았지만 처벌 못한다? 26 Schweigen 21/01/23 4511 0
24080 기타법무장관 보좌검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 사표 6 moqq 21/04/28 4511 0
37136 정치"한 번 주면 못 줄인다"…'숨은 보조금' 7년 만에 두 배 급증 3 공기반술이반 24/02/03 4511 0
16401 사회2030 보수 유투버, 새로운 ‘가짜뉴스’ 온상 4 The xian 19/08/14 4511 1
28177 사회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200만원어치 훔친 40대 붙잡혀 7 Cascade 22/02/15 4511 0
17938 의료/건강'문재인케어'·급속한 고령화...건강보험 재정 '빨간 불' 6 파이어 아벤트 19/12/23 4511 6
17683 스포츠'야구 선수들의 불친절 논란' 이대호 "책임 통감, 팬들에게 더 다가갈 것" 12 사나남편 19/12/03 4511 0
25619 경제"집값의 10%만 내고 10년 거주"..'누구나집' 시범사업 16 거위너구리 21/09/06 4511 0
30739 정치펠로시 회담 중 휴대폰 꺼내든 권성동 16 뉴스테드 22/08/05 4511 0
37139 국제시급 18만원 과외도 붙인다…줄넘기에 목숨 건 中부모들 6 Beer Inside 24/02/04 4511 0
29460 국제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 밀 수출 금지…정부가 통제 5 다군 22/05/14 4511 0
30996 사회내년 부모급여 도입 '월 70만 원'...기초연금 40만 원 29 카르스 22/08/19 4511 0
16405 의료/건강수술 뒤 뱃속서 35cm 거즈 발견…병원 측 "먹었느냐" 황당 발언 5 mime 19/08/14 4511 0
20245 사회5살 의붓아들 줄로 묶고 목검으로 살해한 계부 ‘징역 22년’ 1 swear 20/05/15 4511 0
29718 국제터키 국호 '튀르키예'로 변경…영어 터키는 '칠면조·겁쟁이' 뜻 17 다군 22/06/03 4511 0
18967 국제돌연 방탄복 140만개 주문한 中육군, 생각나는 이유는 하나뿐 17 에스와이에르 20/02/28 4511 0
12056 정치'곳간' 비어 가는 야당.. "내년 7월 자연 소멸될 지경" 3 벤쟈민 18/08/06 4511 0
26649 사회내부 비리 폭로하고 예산 아낀 경찰에게 '강등' 중징계 7 swear 21/11/23 4511 0
24602 사회서민 글쓰기의 타락 18 구밀복검 21/06/15 4511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