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657 사회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13 다군 20/12/17 4494 0
16258 국제英 보리스 존슨, 백스톱 없이 "FTA로 브렉시트 교착 타개 가능" 2 오호라 19/08/03 4494 0
23682 의료/건강이스라엘 봉쇄 해제 8 알료사 21/03/22 4494 0
28292 정치이낙연 측근 정운현, 尹 지지.."괴물보단 식물대통령" 26 Beer Inside 22/02/21 4494 3
27525 정치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장영하, 긴급 기자회견 13 cummings 22/01/12 4494 0
30597 국제40도 폭염에 "머리 매일 감지마"..국민에 권고한 나라는 4 체리 22/07/29 4494 0
3718 방송/연예유아인, '골육종 거대화'로 최종 병역 면제 판정 4 알겠슘돠 17/06/27 4494 2
13446 의료/건강[과학을읽다]가을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 1 메리메리 18/11/21 4494 0
19590 의료/건강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진 사례 <-오보입니다. 19 Darwin4078 20/04/02 4494 0
23174 사회"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Schweigen 21/02/03 4494 2
36231 정치노벨상 석학들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 R&D예산 줄이면 타격” 5 오호라 23/09/26 4494 2
15240 경제골드만 "원화 매도 의견 유지…신흥국 투자 주춤" 4 맥주만땅 19/04/24 4494 0
23945 사회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29 empier 21/04/14 4494 0
16778 경제무디스 "韓기업 신용등급, 12개월간 부정적 조정 많을 것" 4 AGuyWithGlasses 19/09/10 4494 0
22410 사회"우울증 때문에" 중학생 아들 수면제로 재운 뒤 살해한 엄마, 징역 16년 1 swear 20/11/27 4494 0
32906 국제"美 수십년간 추진한 미래보병체계, 우크라는 10개월만에 달성" 8 Beer Inside 23/01/06 4494 0
29838 스포츠미국 CBS 2022 카타르월드컵 예상 결과 17 데이비드권 22/06/13 4494 0
2448 방송/연예'프듀' 시즌2, 카스트제 도입?… "화장실도 등급별行" 6 베누진A 17/03/21 4494 0
16529 정치홍준표 "어디 '조국 딸' 뿐일까..좌불안석 여야 정치인 많을 것" 12 grey 19/08/23 4494 1
16785 기타말이 빠른 언어는 정보 효율도 좋을까 5 아이폰6S 19/09/11 4494 11
19346 외신스페인 경찰, 드론 날려서 외출한 시민들에게 귀가하라고 경고 2 기아트윈스 20/03/19 4494 2
21138 정치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16 사악군 20/07/29 4494 5
28307 기타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4 다군 22/02/22 4494 0
19348 경제잔인한 4월 다가온다.. 심상치않은 회사채 6 나림 20/03/19 4494 0
30612 국제통일교와 선긋기 나선 日자민당 22/07/30 44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