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886 국제코로나와 잘 싸우고 있으니 밀어달라?···시민은 현명하고 냉정했다 7 구밀복검 21/09/25 4494 2
20768 사회환경부, 묶음 판매 등 '재포장금지'제도, 검토 후 내년부터 본격 집행 7 쿠오레 20/06/23 4494 0
27680 정치윤석열 44.4%-이재명 35.8%…안철수, 10%대 무너진 9.5% 32 구박이 22/01/19 4494 0
30241 정치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22 22/07/07 4494 4
11042 과학/기술오라클, 자바SE 월 구독 상품 출시..칩당 25달러 4 JUFAFA 18/06/27 4494 0
22306 사회청소도우미에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성폭행 30대, 징역 7년 5 swear 20/11/15 4494 0
6438 스포츠한화, 'SNS 논란' 김원석에게 방출 조치 3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1/20 4494 0
29735 경제수입산 돼지고기 관세율 0%로 낮춘다는데…가격 인하는 언제쯤 11 다군 22/06/05 4494 0
36391 사회"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494 0
14376 과학/기술"음이온 환상 못 버리면 제2의 라돈침대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 2 파이어 아벤트 19/01/20 4494 2
18472 국제세계 각국 중국 봉쇄에도 동남아는 조용..왜? 8 알겠슘돠 20/02/03 4494 0
25128 사회'합격 축하' 확인했는데 불합격..공무원 시험 고교생 극단 선택 17 Regenbogen 21/07/28 4494 0
12073 사회'어린이집 교사 욕설' 녹음기 틀어보니? 3살 아이에 "XX새끼 귓구멍 썩었나…입 찢어버린다" 2032.03.26 18/08/07 4494 0
42 기타정명훈, 도쿄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선임 1 눈부심 16/09/04 4494 0
2090 정치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불 시위 촉구. 2 Bergy10 17/02/26 4494 0
16427 국제조슈아 웡 "시진핑 홍콩서 만나자"..공개 회동 제안 7 오호라 19/08/16 4494 1
19499 정치문 대통령, 천안함 피격 10주기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2 메리메리 20/03/27 4494 9
6700 의료/건강편의점 상비약이 뭐길래..약사 자해소동까지 15 알겠슘돠 17/12/04 4494 0
19756 정치차명진 "세월호 텐트의 진실 내가 책임, 세금 다 토해내라" 막말 계속 46 Schweigen 20/04/11 4494 2
28716 국제석유 증산 애타는 미, 사우디서 뺀 패트리엇 반년만에 복귀 3 다군 22/03/21 4494 0
29229 정치“‘검수완박’ OECD 협약 위반 가까워…전면 제재할 수도” 27 사십대독신귀족 22/04/27 4494 5
31789 스포츠"팬들께 미안하지 않나"…배영수 코치의 일침, 그래도 '가능성' 봤다 3 the 22/10/13 4494 1
32046 정치'이태원역 무정차' 점입가경 진실공방…경찰, 통화 기록까지 깠다 3 퓨질리어 22/11/01 4494 0
8495 의료/건강아동 환자에게 '물 탄 약' 지어준 40대 약사 실형 13 맥주만땅 18/03/08 4494 0
14640 국제남미서 길거리 헌팅 당한 한국인 남성 "난 그녀의 액세서리였다" 10 swear 19/02/18 44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