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242 경제구매보조금 받는 전기차 출고기한 2개월→3개월로 연장 1 다군 21/05/16 4399 0
23232 사회택배 뜯고 식용유 뿌린 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3 swear 21/02/06 4399 0
10443 게임김정주 NXC 대표 "재산 사회 환원·자녀 경영권 승계 안한다" 7 소노다 우미 18/05/29 4399 0
2784 IT/컴퓨터iWork 및 iLife 응용 프로그램, Mac 및 iOS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 2 R2D2 17/04/19 4399 0
5860 의료/건강국산 기저귀·생리대서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뇌 발달에 영향” 2 elena 17/10/17 4399 0
24804 국제"100억에 팔려"…방구석에 걸려있던 그림의 놀라운 정체 swear 21/07/03 4399 0
2058 경제"구속 피한건 독" 우병우는 왜 우병우를 쏘았나 NF140416 17/02/23 4398 0
27413 문화/예술'이 음료' 건강 부담되는 나트륨 가장 많다 10 혀니 22/01/06 4398 0
20519 의료/건강정부·서울시, 내일 치과의사 7000명 행사 예고에 "자제 거듭 요청" 6 토비 20/06/04 4398 0
35124 정치이재명 "전세사기 정부 책임" VS 원희룡 "민주당이 원인 제공" 18 구밀복검 23/06/20 4398 1
15416 국제사드보복 '한한령' 풀리나…시진핑 참석 中 국가급 행사에 가수 비 등장 8 하트필드 19/05/16 4398 0
24895 의료/건강中군부, 전 세계서 임신모‧태아의 유전 정보 수집해 분석..'수퍼 솔저' 만들려고? 7 먹이 21/07/12 4398 1
28745 스포츠'4차원' 카이리 어빙 족쇄 풀렸다. 뉴욕 백신의무규정 변경, 홈 경기 뛸 수 있다 2 danielbard 22/03/24 4398 0
29513 방송/연예Y2K 코지, 20년 만에 韓 활동 재개 3 swear 22/05/18 4398 0
5203 IT/컴퓨터'구글 드라이브' PC용 지원 중단 "백업&동기화 하세요" 8 알겠슘돠 17/09/08 4398 0
8281 방송/연예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오달수, 피해자는 성폭행 주장 2 은우 18/02/26 4398 0
8042 기타"귀성길 마스크 준비하세요"..설 연휴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1 알겠슘돠 18/02/12 4398 0
23932 사회한국전력 군필 경력 점수 폐지 22 조지 포먼 21/04/13 4398 0
10368 스포츠축구스타 호나우지뉴, 두 여성과 8월 결혼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5 4398 0
18051 스포츠[오피셜]췌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치료 집중 위해 인천 지휘봉 내려 놓는다 4 Darker-circle 20/01/02 4398 5
27011 국제머스크 "5년 내 화성에 도시 지을 것" 26 대법관 21/12/16 4398 0
25990 문화/예술갯벌 세계유산, '세계 5대' 강화갯벌 왜 빠졌나 엘에스디 21/10/01 4398 4
22422 사회판스프링이 무슨 죄, 메뉴얼 조차 없는 후진국형 화물 적재가 주범 12 먹이 20/11/29 4398 0
30129 사회한국 '코로나19 회복력' 53개국 중 1위…5단계 상승 8 과학상자 22/06/30 4398 1
35006 사회이충재 전 주필 ‘한국일보 고문’ 계약 해지 정권 비판 칼럼 때문? 5 오호라 23/06/10 43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