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906 스포츠'평창 아이스하키 역사적 첫 골' 조민호, 폐암 별세 3 swear 22/06/16 4374 0
28886 정치"용산 이전, 어떤 안보 공백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3 empier 22/04/03 4374 0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4374 0
25589 경제HMM 임단협 77일만에 극적 타결…물류대란 막았다(종합2보) 5 다군 21/09/02 4374 0
24824 의료/건강대전 서구 노래방 관련 40명도 '델타 변이' 확인 6 맥주만땅 21/07/06 4374 0
27391 정치떠나는 김종인, 10분간 작심비판 쏟아내다 "윤씨"→"윤 후보" 11 구글 고랭이 22/01/05 4374 1
16897 의료/건강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 도출 실패 5 lifer 19/09/23 4373 0
36612 기타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373 0
1805 문화/예술마블 MCU 영화 "블랙팬서" 부산 광안리에서 촬영 7 캡틴아메리카 17/02/01 4373 0
21530 경제중국, 위챗 금지하면 아이폰 안 쓸 수도 9 기아트윈스 20/08/28 4373 0
18725 국제음성이면 돌아다녀도 된다? 하선 시작한 크루즈에 불안한 日 8 세란마구리 20/02/19 4373 0
22325 사회이낙연 “부동산 정책 크나큰 패착…국민께 송구” 21 그저그런 20/11/17 4373 0
24889 스포츠염치 없는 두산-NC, 그들만의 '엿가락 매뉴얼'을 바라나 16 Regenbogen 21/07/12 4373 2
12095 국제호주인이 해석한 한국 車 문의 파란색 스펀지 4 Dr.Pepper 18/08/08 4373 0
22082 경제주식은 ‘모름의 철학’…부디, 시간을 견디는 돈으로 하길 10 기아트윈스 20/10/21 4373 2
23362 국제영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고의 노출 실험 최초 승인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18 4373 0
21573 경제"골프장 수천억 들이고 쫓겨날 판"..인천공항공사는 왜 새 주인 찾나 6 맥주만땅 20/09/01 4373 0
24136 사회육군총장, 외출 막힌 신임장교에 "애인, 다른사람 만날 것" 훈시(종합) 18 다군 21/05/04 4373 0
16727 국제동생 이어 장관도 사임..영국언론 "노딜 방지법 거부시 존슨 감옥행" 3 오호라 19/09/08 4373 0
23639 정치LH 직원들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15 물냉과비냉사이 21/03/17 4373 3
34392 경제[거버넌스워치] 천재교육 가업세습 해법…가히 ‘천재’ 4 dolmusa 23/04/24 4373 1
23902 국제백악관 12일 반도체 회의에 삼성 등 19개사 참석.."공급망 복원" 2 닭장군 21/04/10 4373 0
24427 정치 언론사 선택 기능 "백두산은 장백산, 김치는 옌볜 전통음식"..이게 구로구 유튜브 영상 26 Regenbogen 21/06/01 4373 2
24683 국제미국 '틱톡ㆍ위챗' 제재 목록서 제외…중국 "환영" 6 Jack Bogle 21/06/22 4373 0
16498 사회예비 며느리에 강제 마약 투여 23 구밀복검 19/08/22 43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