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961 사회무료로 치킨 줬더니...돈 빌려 달라네요.. 1 비오는압구정 24/01/10 4346 0
10852 문화/예술독일 사민당 '공정 포르노' 제작할까 4 CONTAXS2 18/06/19 4346 0
16998 사회'北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2 T.Robin 19/10/03 4346 12
18794 정치차명진 "박원순·이재명, 신천지 교회 폐쇄? 독재이자 종교탄압" 주장 8 The xian 20/02/22 4346 3
15214 게임29세 우승자 김도우 "스타2, 나이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임" 2 Ren`Py 19/04/22 4346 0
24942 기타'어쩌다'…美서 45㎝ 벽 사이 낀 알몸 여성 미스터리 5 물냉과비냉사이 21/07/15 4346 0
23408 정치"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2/23 4346 0
881 기타이 시각 가장 억울한 사람 10 하니n세이버 16/11/23 4346 0
30322 정치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empier 22/07/12 4346 0
22389 의료/건강코로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마른 기침도 고열도 아니었다..그럼 무엇? 5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25 4346 0
21368 문화/예술세계 최초 완역 ‘티무르 제국의 역사서’ 에 숨은 역사 6 기아트윈스 20/08/15 4346 5
121 기타정형돈 주간아이돌 복귀, 김희철·하니 하차 Toby 16/09/13 4346 0
26746 국제일본도 뚫렸다..오미크론 감염자 첫 확인 7 구글 고랭이 21/11/30 4346 0
32124 경제엔화 추락은 '킹달러' 탓? 고장난 일본 경제가 더 문제다 9 오호라 22/11/06 4346 0
25981 경제국방부 "파주 힐스테이트더운정 완공시 작전 불가능" 14 Regenbogen 21/09/30 4346 0
6526 의료/건강'이국종 교수 분노' 권역외상센터 여건 대폭 개선한다 2 17/11/26 4346 0
18302 정치"도올 책 읽었다는 文에 실망"…3040 세력화 나선 '시대전환' 19 늘쩡 20/01/22 4346 3
11143 스포츠'테니스 황제' 페더러, '25년 스폰서' 나이키 결별 후 유니클로 입었다 3 Dr.Pepper 18/07/03 4346 0
21895 정치'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26 다키스트서클 20/09/28 4346 0
22407 문화/예술송강호/김민희, 뉴욕 타임스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선정 5 구밀복검 20/11/27 4346 0
30599 기타아파트서 '리얼돌' 떨어져 차량 파손…DNA 분석의뢰 19 다군 22/07/29 4346 0
22413 경제사상 최대증시에…올해 거래세입 두배 는다 1 swear 20/11/27 4346 0
22415 정치文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산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신설 17 사악군 20/11/27 4346 12
28307 기타청년희망적금, 다음달 4일까지 신청자는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4 다군 22/02/22 4346 0
31125 경제11억원 내렸다는 그 아파트의 사연을 찾아라… 실거래가 추적하는 네티즌 수사대 13 Picard 22/08/30 4346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