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222 국제미중 갈등 속 중국, 한국에 러브콜…입국 제한 완화 7 다군 20/08/04 4304 0
4073 정치냄비받침' 추미애가 밝힌 故노무현 탄핵 찬성 ArcanumToss 17/07/19 4304 0
14827 의료/건강먹이로 착각… 16m 고래에게 삼켜진 잠수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5 swear 19/03/11 4304 0
14573 경제어느 편의점주의 올 첫 정산서.."한 달 4200만원어치 팔았는데 손에 쥔 건 12만원" 9 Darker-circle 19/02/11 4304 0
27375 사회 “동의한 적 없는데…” 졸지에 백신 홍보대사 된 천은미 교수 8 syzygii 22/01/04 4304 0
18672 사회"우리가 고발해줄께" 여권 지지세력 임미리 교수 신고 운동 13 empier 20/02/16 4304 5
16370 경제홍석천까지 나섰지만.. 쓸쓸한 경리단길 1 The xian 19/08/12 4304 0
36596 기타7급 공무원, 5만5000원에 벗었다…"팝콘TV는 제2의 소라넷" 수위 심각 19 수원토박이 23/11/15 4304 0
26869 의료/건강코로나 발생18세 이하 10만명당 210.1명…167.3명 성인 추월 3 토비 21/12/09 4304 0
24824 의료/건강대전 서구 노래방 관련 40명도 '델타 변이' 확인 6 맥주만땅 21/07/06 4304 0
11258 경제日 '한일해저터널' 뚫으면 연간 2조원대 수익 주장 7 tannenbaum 18/07/07 4304 0
19964 사회경실련 "넷플릭스 網사용 무임승차 강경대응을" 2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24 4304 0
28927 사회김어준 "尹, 조국 딸‧부인 등 밟고 대권 출발..부산대 결정은 정치적" 23 empier 22/04/06 4304 0
4358 과학/기술인공지능 로봇이 잘못 저지르면 누구 책임?..법무부 연구 5 April_fool 17/08/05 4303 0
29460 국제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 밀 수출 금지…정부가 통제 5 다군 22/05/14 4303 0
23318 사회KAIST, 제자 성추행해 징역형 받은 수학자 초청 세미나 논란 7 empier 21/02/14 4303 1
29718 국제터키 국호 '튀르키예'로 변경…영어 터키는 '칠면조·겁쟁이' 뜻 17 다군 22/06/03 4303 0
28951 사회40대 여성이 뗀 초본, 초등생 때 "병장 만기전역" 4 empier 22/04/06 4303 0
7706 방송/연예두 연예인의 군대 관련 뉴스 (정용화, 김우빈) 2 알겠슘돠 18/01/26 4303 0
21018 국제아내는 강했다, 알츠하이머 남편 만나려 요양원 청소 알바 자원 꽁꽁 20/07/16 4303 1
1309 스포츠파퀴아오 “메이웨더와 재대결? 성사된다면 콜!”…대통령 도전 계획은? 3 하니n세이버 16/12/23 4303 0
7965 과학/기술"중국, 세계 최초로 여객 운송용 드론 시험비행 성공" 이울 18/02/07 4303 0
5664 문화/예술"박근혜는 바보짓.. <아이 캔 스피크>가 큰일 하고 있다" 알겠슘돠 17/10/07 4303 0
20258 사회'쉼터' 부적절 활용 지적에..정의연 "부족했다" 사과(종합) 15 고기먹고싶다 20/05/16 4303 0
13347 IT/컴퓨터"출·퇴근 관리 편해"..직원 몸에 마이크로칩 이식하려는 기업들 11 astrov 18/11/13 430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