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273 정치‘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여당 “청문회 합의 파기” 2 SkyClouD 23/07/01 4338 0
22732 의료/건강"밝게보려다 실명위기라니"..백내장 안내염 환자들 분통 2 맥주만땅 20/12/24 4338 0
11215 스포츠홍명보 KFA 전무의 뼈있는 조언 "방송 3사 해설위원, 현장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17 TimeBED 18/07/05 4338 1
20688 정치'등록금 환불' 결국 세금으로…'1,900억' 3차 추경 반영 25 swear 20/06/17 4338 0
20437 국제휘발유 공짜여도 없어서 못사는 베네수엘라.."가격 인상할 것" 4 먹이 20/05/29 4338 0
26838 사회히딩크, 10년 전 푸껫서 카메라 분실한 韓 신혼부부 찾는 이유 6 맥주만땅 21/12/06 4338 0
29142 국제금쪽같은 내 강아지, 첫 산책에 금화 15개 발견 6 swear 22/04/21 4338 0
16089 국제보복조치는 6년 전부터 계획되었다 기아트윈스 19/07/21 4338 0
29146 게임감독은 ‘화살 받이’, 케스파는 뒤로 숨었다 2 swear 22/04/21 4338 0
21980 경제1년만에 화천 사육돼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재입식 중단(종합2보) 2 다군 20/10/09 4338 0
24031 국제엎친 데 덮친 인도…이중 변이 바이러스 이어 '삼중'까지 발견 4 다군 21/04/22 4338 0
997 방송/연예스포츠조선 '말하는대로' 김세정X신동욱, 아픔 딛은 '꽃길 2막' 응원합니다 (종합) Ben사랑 16/12/01 4338 0
24039 스포츠"실수 깨닫길" UEFA 회장, 슈퍼리그 참가 구단 처벌 예고 3 오호라 21/04/23 4338 0
23784 경제영업적자 심각…대구백화점 본점 7월부터 휴점 9 다군 21/03/29 4338 0
27624 정치'김건희 통화' 보도 후폭풍..국민의힘, 관계자 무더기 고발[종합] 5 매뉴물있뉴 22/01/17 4338 0
16617 스포츠LAA 스캑스 사망원인 공개…술과 진통제 복용후 토사물 질식사 5 세란마구리 19/08/31 4338 0
27369 사회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접종-미접종 감염 확률 차이 안 커" 24 알겠슘돠 22/01/04 4338 0
17899 사회"수행평가는 학교에서만" 교육부,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수순 2 파이어 아벤트 19/12/20 4338 1
30187 경제믿었던 중국마저…28년 이어온 對中 무역흑자 멈췄다 2 데이비드권 22/07/05 4338 0
32747 정치유승민 "영공 뚫린 날 NSC 안 열려…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나" 5 오호라 22/12/27 4338 1
20721 사회지휘관 차량 몰고 무단이탈 해군 운전병들 술판..음주운전 복귀 16 Schweigen 20/06/20 4338 1
36082 경제매운과자 챌린지하다 사망…'원칩' 판매 중단 8 Beer Inside 23/09/09 4338 0
34294 사회이수정 교수 “학폭, 학교전담경찰이 맡아야 .. 학교에 떠넘기는 건 넌센스” 27 Only 23/04/18 4338 1
23034 의료/건강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10 구밀복검 21/01/22 4338 12
27901 의료/건강"먹는 치료제 효과, 이 정도일줄이야"…80% 증상 호전, 위중증·사망 악화 없어 5 22/01/31 433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