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9 00:43:11수정됨
Name   늘쩡
Subject   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814360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3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향한 혐오, 무엇 노리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0여년 전에는 비정규직 차별이나 고용불안 해소를 자기문제로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장경제 논리와 이해관계 중심으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가의 비용절감, 사용자성 회피 같은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탈각하고 단체대화방에서 일탈적 글쓰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며 1987년 이후 지속된 일터에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의식의 보수화로 침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0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합법적으로 협력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협상을 했다”
“교섭에서 뭔가를 얻기도 힘들지만 뭔가를 얻는 순간 업체를 폐업시켰다”
“폐업된 업체의 직원이 새 업체 대표로 앉고, 새 대표가 오면 원청은 더 기성금을 줄여 버린다”
“그 고통은 또 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5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 마라

대우조선해양에 묻는다. 배는 누가 만드는가? 대우조선해양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하청노동자에게 의존한다. 누가 다치고 죽었는가? 산재사고가 많기로 악명 높은 조선소에서 주로 하청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었다. 누가 희생돼 왔는가? 위기 때마다 쫓겨나고 임금이 삭감당한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정부가 생색을 내며 하청업체에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해 줄 때 그로 인해 고통받은 이들도 하청노동자들이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더 이상은 안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하청업체를 부추겨 노-노갈등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당장 교섭에 나서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719/114519252/1

[속보]尹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

오늘(7/19,화) 아침 출근길 발언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일까요, 저도 그 범위에 포함되긴 할까요.
민주정이 처음 도입되던 시기엔 법치주의를 최우선하는 가치로 여길 수 있었겠지만, 현 시점의 대의제 정치인이 말하기엔 너무 수준 미달의 발언 아닙니까. 부당한 공적, 사적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원리가 도입됐다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요.



1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367 국제日 명물 ‘실물크기 건담’, 20억원대 횡령 사건에 오명 5 라피요탄 19/01/19 4452 0
2611 경제러시앤캐시 2024년까지 대부업 접는다 1 Toby 17/04/03 4452 0
15417 의료/건강업무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6 3 애콜라이트 19/05/17 4452 0
16705 기타장제원 아들, 오늘 새벽 음주운전 사고 내..면허취소 수준 17 Darker-circle 19/09/07 4452 0
29000 국제프랑스 대권 놓고 마크롱·르펜 5년 만에 재대결(종합2보) 20 다군 22/04/11 4452 0
22630 의료/건강3단계 격상시 의무화되는 재택근무 범위는.. 제외되는 필수인력 기준은 노사 협의? 5 알겠슘돠 20/12/16 4452 0
24441 정치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6/02 4452 11
23938 사회송영길 "집값 오르면 집주인·세입자 나눠갖자" 28 그저그런 21/04/14 4452 0
19079 의료/건강'코로나19' 최전선에서..전담병원 의료진들은 지금 2 토비 20/03/05 4452 11
24475 정치친정부 성향 檢간부들 줄줄이 영전…'尹라인' 배제(종합2보) 24 다군 21/06/04 4452 2
25039 정치청해부대 건 기발한 아이디어 낸 사과호소인 31 moqq 21/07/22 4452 2
14802 IT/컴퓨터러시아, 이달중 인터넷 완전차단 실험… ‘디지털 빅브러더’ 우려 7 Ren`Py 19/03/07 4452 0
25100 스포츠英 BBC "맨유, 레알과 바란 이적 합의…이적료 669억" 12 swear 21/07/27 4451 1
5420 경제'가축 사료용 벼'에 '1,000원 밥'..쌀 수급 균형 안간힘 2 empier 17/09/21 4451 0
11309 기타경기도교육청 "학교에 대형 에어돔 설치해 미세먼지 피해 막는다" 13 April_fool 18/07/09 4451 0
23605 기타[만물상] 남녀갈등 5 empier 21/03/15 4451 0
37430 사회양궁 안산, 일본풍 식당에 “매국노 많네”... 업체 대표 “순식간에 친일파 됐다” 22 danielbard 24/03/17 4451 0
2361 경제美기준금리 0.75∼1.00%로..트럼프정부 출범후 첫 인상 NF140416 17/03/16 4451 0
11102 방송/연예홍수현♥마이크로닷 열애..소속사 측 "알아가는 단계" 인정 5 grey 18/07/01 4451 3
36714 경제골든블루, 칼스버그 제품 재고 전량 폐기 4 효모 루덴스 23/11/30 4451 0
13935 국제프랑스 경찰들 "힘들어 못하겠다"…파리 중심가서 집회 계획 7 April_fool 18/12/18 4451 1
25459 정치모든 지자체가 북한 지원 사업자 된다? 36 moqq 21/08/24 4451 2
13704 문화/예술먼나라 이웃나라 37년 이원복 "인도·아프리카도 가야죠" 6 벤쟈민 18/12/05 4451 0
14004 게임젠지가 보여준 게임단의 품격 3 Aftermath 18/12/23 4451 0
2820 IT/컴퓨터페이스북마저 뛰어든 ‘브레인 타이핑’ 기술 7 April_fool 17/04/21 445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