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2001038&wlog_tag3=naver
- 7/11 첫 대통령 업무보고 서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 계획 밝혀
-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
-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
이 분은 친기업 중에서도 강성친기업(?)인가 보군요.
발표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기업논리에 점철되신 느낌...-_-;;
정부 초반인 이상 정부에서 하고 싶은 뜻을 펼치게 하는 것이 옳겠으나,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걷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바로 이명박의 친기업 정책이죠.
이는 이미 실패한 길이었기에, 만약 친기업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실패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기존 실패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느낌이어서 걱정이 크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dooun-chung-214/story_b_13596200.html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1102231858475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제발 이 난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타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생활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 힘든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