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7/10 15:09:33
Name   tannenbaum
Subject   무임승차 딱 걸린 KTX 기장..직원이 단속하자 "두고 보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news.v.daum.net/v/20220710090004146?x_trkm=t

2000년부터 KTX 기장으로 근무해온 A는 2019년 6월 경 배우자, 지인 2명과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열차에 승차권을 발급받지 않고 승차했다. 승무원 B가 이를 적발하고 원래 운임에 더해 부가운임을 부가하려하자 A는 B에게 "나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라며고 말했다. 기장은 출퇴근 때 승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일단 출발시간이 임박한 열차에 승차하고 검표할 때 운임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아내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끊어달라는 요청도 하긴 했지만 운임을 면탈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게 아니라 정차역 인계를 위해 연락을 취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벌인 행위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처분을 할 정도로 현저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인에 배우자까지 달고 무임승차 했는데 의도가 없다요? 출근을 아내랑 같이하나…

하긴 뭐 관례라고 신안 염전 노예주 땅땅 하던 법원보단 상식적이긴 합니다만.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560 IT/컴퓨터"애플·삼성·화웨이만 이익… 글로벌 스마트폰 빅3 질주 계속된다" 2 JUFAFA 17/11/27 4385 1
36000 정치윤석열 대통령 "공산전체주의·반국가세력, 반일 감정 선동" 7 오호라 23/09/01 4385 0
21156 국제미, 주독미군 1만2천명 감축…유럽 재배치·본국 복귀(종합) 6 다군 20/07/29 4385 0
24998 사회쓰레기봉투를 묶으며 4 소요 21/07/19 4385 14
8108 경제비트코인 갑부 돌연 숨지자 상속 재산도 사라져 4 이울 18/02/15 4385 0
30380 정치30%마저 '위협'…국정운영 동력 '상실'(종합) 18 매뉴물있뉴 22/07/15 4385 0
16557 경제"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4896억' 휴지조각 위기 7 AGuyWithGlasses 19/08/26 4385 0
10671 방송/연예최민식, 한석규 같은 영화 출연 확정 15 레지엔 18/06/07 4385 0
23215 사회`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소송서 패소…4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도 1 empier 21/02/05 4385 0
26297 경제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휘발유 가격 10%↓·경유 8%↓ 1 하우두유두 21/10/26 4385 0
25786 사회"내가 데려간다" 치매 아내 돌보던 남편 유서…노부부의 비극 5 swear 21/09/15 4385 0
16829 국제EU 협상하러 간 英존슨, 성과 없이 조롱만.."헐크 아닌 겁쟁이" 2 오호라 19/09/17 4385 0
12480 정치문재인정부의 노동 햇볕정책 - '노동 존중'에서 '재벌 존중'으로 17 보내라 18/08/31 4385 1
32194 국제WSJ "한국, 미국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155mm 포탄 10만발 제공" 11 다군 22/11/11 4385 0
22979 사회"남의 소설 그대로 베껴 문학상 5개 수상" 1 다군 21/01/17 4385 0
4294 IT/컴퓨터테슬라 '모델 3', 최대 498km까지 주행 가능 14 Dr.Pepper 17/08/01 4385 0
23240 사회황희, 병가 내고 '본회의 불출석'..가족과 스페인 여행 다녀와 12 empier 21/02/07 4385 1
17865 경제자산격차는 더 벌어져…상위 10%가 순자산 43.3% 점유 12 메오라시 19/12/18 4385 0
26571 방송/연예'오징어게임' 정호연, 美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브래드 피트·비욘세 한솥밥 6 swear 21/11/17 4385 1
12748 정치[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문 35 뒷장 18/09/19 4385 0
16588 사회식민지 근대화론은 '불편한 진실' 아닌 '불편한 허구'다 3 오호라 19/08/28 4385 1
9165 경제속속 드러나는 '코인 사기'..거품 붕괴 시작되나 4 Credit 18/04/07 4385 0
37839 정치尹 "수사권 경찰에 있는데 해병이 월권"…'채상병 특검' 거부권 가닥 13 삼유인생 24/04/30 4385 0
23248 기타아산시, 음식점 대화용 '일회용 매너 캡' 30만개 배부 7 다군 21/02/08 4385 1
20178 의료/건강이재명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긴급 행정명령 8 Schweigen 20/05/11 4385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