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씩 제한 적용 or 월 52시간을 자율 적용
결국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으로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딱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월 연장근로를 한주에 몰빵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소리가 맞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지난주에 92시간 근무했다고 이번주에 40시간만 일 한다고 하면 위에서 뭐라 할지 뻔하게 보이니까 문제 아닐까요? 지금도 일부 공공기관은 주 근무시간 40시간 넘으면 출퇴근 시간을 전산상으로 조정해서 40시간 근무한걸로 퉁쳐버리는데요 뭐...

있는 연차도 보장 안되는 회사가 많아서 근로시간 연차로 저축시킨다음에 안쓰면 다 날아간다? 통지 후 날려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용역업체 써서 1주 92시간 부려먹고 다른 파견직으로 돌려버리면 용역업체가 지원해줄 경우 이론상 1주 4교대 92시간 한달 근로 가능함...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헛점이 너무 많은데요

전 기사 제목만 보고 주마다 92시간 가능하도록 한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52시간인데, 종전에는 주 12시간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월 52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라서 제목이 내용과 괴리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주 일정하게 연장근로 12시간을 소화하는 것보다 단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개월치를 한번에 수행하게 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확률도 높아지고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확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차이가 큽니다.

법은 현실에 선행하는 것이니까요
선언적으로 법 제도가 마련되면 이후 현실세계에서는 편법도 있을 수 있고 위법행위도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 제도에 맞춰서 변화해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의 노동정책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연장근로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위에도 얘기했지만 법은 현실에 선행하니까요 법 제도를 마련해도 편법 위법 쓰는 사람 천지죠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 입장에서 매우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한건 1) 기사 제목이 주마다 92시간이 가능한 것처럼 읽혀질 소지가 있지 않은지, 2) 주 12시간씩 연장근로
or 월 52시간 연장근로 탄력적 운용 둘 사이 차이점이 있을지 였습니다

포괄부터 없애라 제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건, 인사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좀 더 넉넉하게 봐주겠다? 검열을 좀 더 약하게 하겠다? 등의 신호를 주는 거라고 봐서, 저는 좀 무섭긴 합니다. 법이 현실에 선행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야근하는게 당연했던 52시간제 이전으로 돌아가버릴까봐서요 ㅠㅠ

별의미없을수도 아니면 큰 문제가 될수도 있죠.
회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진짜 한주에 일을 몰빵치거나하진않을텐데 그렇게 선해를 하긴 인간이 나쁜짓을 너무 많이해서.
사람들이 좀더 주목을 하는건 총 노동시간 자체보다는 주 단위로 묶여있던 제한시간이 풀린다 쪽일겁니다.

블랙은 전이나 후나 블랙일테니 일정 규모 이상되는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쥐어준 셈이네요.

이게 참.... 노동쪽은 왜 맨날 이런건지

이미 근무제도에 따라 4주 주기로 평균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할말 많은데 모바일로 쓰기에는 너무 길다

윤에게 투표하기 가장 껄끄러웠던 부분이었는데 본격 시작되네요.

후보시절에도 다른 정책적 부분은 아직 준비가 좀 덜된 느낌이 있었지만 노동관에 대해서는 일 좀 더해도된다는 확고한 본인의 생각을 여러번 드러냈었죠.

이미 말씀하신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가 있고, 그 단위기간 내 평균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기간은 최대 6개월이구요.
즉, 6개월 내에서 총 근무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이면 OK라는게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2시간이라는 새로운걸 가져오는건 기존 사업주에게 "92시간까지 시켜도 ㅇㅋ"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저런 정책에서 숫자로 정해진 정량적 수치를 주는건 일종의 시그널이자 이미 있는 제도를 포장만 바꾼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거죠.

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근로시간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번거롭다는 논리지요.

(92-40)/40= 130% 니 단기간 업무량 증가 기준이 100% 포인트 올라가도록 하는 용역이 나오겠군요.
어째 요즘 심혈관 승인이 잘 안나더라니..

와! 군말 말고 일이나 하랍신다!

대선 후보때부터 거의 유일하개 일관되고 명확한 본인의 정책이었죠.
기를쓰고 그럴일은 없다, 과장이다 쉴드치던 의견들 많던데 ㅎㅎ
이런 발언 한번씩 나오면 살제 법이 바뀌기보다 분위기가 바뀌죠.
근로감독관부터 태도가 달라지는데. ㅎㅎ

아 맞네요.
그 과정을 없애버리는 셈이니 문제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