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한동훈, 법무행정 ‘경제’ 중심으로…경제부처와 정책 공동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21709?sid=102

비자발급이야 법무부의 원래 소관이니 그러려니인데

법무부는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벤트성의 단발성 법무 정책이 아닌 모든 법무행정의 중심에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행정의 중심은 법과 공정함이 있어야지 무슨 민생과 경제가 중심에 있고 형량 합리화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Date	22/06/17 19:28:52
Name	소
Subject	한동훈, 법무행정 ‘경제’ 중심으로…경제부처와 정책 공동 추진
https://www.redtea.kr/news/299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21709?sid=102 비자발급이야 법무부의 원래 소관이니 그러려니인데 법무부는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벤트성의 단발성 법무 정책이 아닌 모든 법무행정의 중심에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행정의 중심은 법과 공정함이 있어야지 무슨 민생과 경제가 중심에 있고 형량 합리화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소님의 최근 게시물 22-09-22 한덕수, 尹 막말 논란에 “바이든 앞에서 말한 건 아니지 않나” [8] 22-09-22 정부, 4급 이상 공무원 봉급 동결···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 [1] 22-09-22 尹대통령, 기시다 찾아갔는데..日, 회담 장소 세팅도 안해 [11] 22-09-22 대통령실 슬림화? 인력 줄이고 예산은 270억 늘었다 [8] 22-09-21 최순실, 이원석 검찰총장에 자필 편지 '청원'..."공정한 판단 해달라" [4] 22-09-20 법원, 90억대 라임 사기 혐의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0] 22-09-20 ‘민방위복 개편’ 논란… 행안부, 회의록도 없었다 [4] 22-09-16 구조해준 경찰 앞에서 또 투신…20대 결국 숨져 [1] 22-09-16 대통령실 “용산시대 영빈관 신축 불가피… 국민 공감해주리라 믿는다” [30] 22-09-16 대통령실 “방통위-여가부, 세종시 이전 추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