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뉴스는 민영화가 문제라기보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상한선이 문제로 보이는데요;;;

[메가와트(MWh)당 300호주달러(약26만원)의 가격 상한선]이라고 기사에 난거 보니 유가연동도 아니고 그냥 상한을 정해놓은것 같은데...

이건 민영화를 하지 않았어도 정부에서 떠안았어야할 손해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제할 생각이었으면 상한선 그어놓은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갈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주거나 하면 별 문제 없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영화는 했지만 원가 올라도 가격은 올리지말고 민간업자가 감당해라? 결과는 민간업자의 파산이죠.
염치의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기사입니다.
전력 민영화가 문제라고 퉁쳐서 보여주는데,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통신사를 고르고 요금제를 고르듯 호주의 가구들은 전력회사를 고르고 요금제를 고릅니다.

이때, 일반요금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전력요금 상승의 피해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저렴한 대신 전력공급위기에는 비싸지는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받는거지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작년 텍사스에도 있었습니다. 일부지역 정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대의 전력은 그야말로 부르는게 값인 재화일텐데 비싼게 당연합니다.

민영화 덕분에 평상시에 싼 요금을 낸건 민영화의 장점이죠. 장단점 모두 비춰줬으면 합니다.

이건 가격상한제 이슈지 민영화 이슈는 아닌데 뭔가 많이 오독하신 느낌입니다.

한전의 적자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오일쇼크급 충격으로 40년만에 등장한 위기입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글을 읽어보시면 이번 사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한전 적자에 대한 해설
https://redtea.kr/recommended/1201

우리나라도 호주처럼 가격상한제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SMP 상한제로 민간발전사의 이득을 줄이기로 했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발전사들은 소송전에 들어갔고요.

호주도 동일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 정부가 가격통제를 해서 민간발전사는 원가보다 싸게 발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격상한제로 시장이 동작할 수 없으니 전력시장은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급전지시를 내리면서 전력망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제된 가격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주지 않으려 하면 소송전에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은 민영화는 관계가 없고, 가격통제가 원인이 된 것이죠. 호주가 정말 자본주의의 염치 없음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석탄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부의 의지지 민영화, 민간기업과는 관계가 없죠.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수십%~100% 이상 인상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유럽 등 국가는 민영화해서 저렇게 된거다 라는 레토릭은 그만 보고 싶네요.

민영화 한다고 뭔가 크게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것도 착각이겠지만 마찬가지로 민영화를 하면 뭔가 심각하게 나빠진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결국 달라지는건 1~2년 전보다 수백% 급등한 가스, 석탄, 석유의 비용을 요금으로 내느냐와 세금으로 한전에 수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의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회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 전력가격은 매 시간 경매 결과 낙찰된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가 결정합니다.
2. 전력가격이 상한에 걸릴 정도로 올라가는건, 가장 비싼 발전기(이하 발전기A)가 낙찰됐다는 거겠죠.
3. 발전기A는 이런 전력위기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낙찰될 이유가 없는 단가가 비싼 발전기입니다.
4. 그말인 즉슨 1년중 몇시간 발전을 못한다는 거죠. 재수없으면 2년에 2-4시간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그 2-4시간 발전하면서 유지보수 대기비용 모두 회수하려면 단가가 비싸지는거죠.
6. 전력당국이나 국가입장에서도 발전기A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입니다. 2년중 2-4시간 발생하는 피크 수요를 감당하려면 발전기A가 현역으로 있어줘야해요.
7. 그래서 호주당국에서도 피크전력가격을 높게 세팅해놓은 겁니다.

텍사스 이야기도 위 댓글 중에 나와있지만, ① 전기공급이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 ② 전기수급이 어려운 시기가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시점이라는 점, ③ 수요공급 원칙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바로 그 전기수급이 어려운 시점이야말로 가격을 높게 쳐서 받을 시점이라는 점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때 우린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염가에 공급될 거라고 기대하죠. 반대로 전기공급업이 시장경제에 맡겨진 사회에서는 전기가 부족할 때 공급서비스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제공되는 상황이 될테구요. 그러면 시장경제에 따라 돈 없는 사람부터 죽겠죠 뭐.

롤스의 정의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