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녀석들은 젭알 좀 영구퇴출 기원합니다
그 면허 관리 안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복지부에서 랴 리건 했을 정도면 사건이 얼마나 막장이었다는 말인지 모르겠읍니다

부끄럽다....ㅠㅠ

도랐나???
이건 보건부가 항소해야...

크으 법룡인 의룡인 짝짜꿍이 굉장하네요.
승리도 1년 6개월인거 보니 돈있고 백있으면 장땡인 사회 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유가 2개네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지 않은 것인지, 어느 부분이 흠결로 판단된 것인지 보건복지부가 전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
-유족들에게 2억5천만원 공탁 및 추가 손해배상금 3천만원 지급, 징역 1년 6개월 수감생활, 이혼, 출소 후 무료 봉사활동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음...글쎄요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면허 재교부를 해줘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는 것이 이상하고,
또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지...가끔 보면 법의 판단이 일반시민의 눈높이와 많이
괴리되어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정도면 법을 이따구로 방치한 입법자들이 욕을 먹어야? 이건 의협도 뭐라 못할거같은데 ㅋㅋㅋㅋ 괜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욕먹네요

재발급하라는 판결이 아니고 재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라 복지부가 또 사유 보강해서 다시 취소때리면 되긴 합니다. 스티브유나 관세청등 행정기관에서 이런수법 잘 쓰죠.

영구등록취소 조항이 없나 보군요?

그래서 법알못 입장에서 의아한게 진짜 재교부를 해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유지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자체 협회에서 등록까지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와는 다르게 의사약사등은 협회에 회원들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권한이 없는데 욕은 더 먹죠

음, 정확히는 면허 재교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거부처분(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을 거부한 처분) 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해당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이지요.
개전의 정 부분은 저도 잘 몰?루겠읍니다.

변호사 상담 미리 받고 봉사활동 스택 쌓고계셨나봅니다

2억8천 정도면 자의적인 개전의 정은 아니지요.

맞아요..사유보강해서 발급거부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