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괜찮다고 봐요. 저게 실제로 옳은지 아닌지를 떠나 제가 정책 결정자라면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6월 선거도 있고.. 8월 갱신만료된 후 시장 변화가 어떨지 모르니 그것도 상황 봐야 하고..
분상제, 대출, 임대사업자 등 모든 규제 완화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분상제도 지금 폐지하면 매수 계획 없이 청약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크겠죠.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서 분상제 천장을 시세 기준+10% 이런 수준으로 하면 폐지나 다름 없는 것이고..
이쪽 인사들이 그래도 친기업이고, 기업의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에선 공급없다는 것 정도는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게 문통과의 제일 큰 차이죠. 시장원리를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일단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의 구매력에 따라 새 집 가격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크고..
아무리 람보르기니가 비싼 물건이라 해도 후진국에서는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대출규제풀면 비싸도 대출 땡겨서 살 순 있는데 일시적 버블이 생길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지금은 무주택자들은 양도세 급매 잡는 게 좋고
나머지들은 자기 소신껏 갈아타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관망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