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www.redtea.kr/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638 사회의령군 의원, 평소 인사 안 했다고 주민 뺨 때려 '물의' 11 tannenbaum 19/09/02 4401 1
20224 의료/건강"백내장 수술결정 신중히"…부작용 피해구제신청 많아 9 맥주만땅 20/05/14 4400 2
35328 경제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8 오호라 23/07/06 4400 0
35841 경제中 CATL,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LFP 배터리 출시 7 moqq 23/08/17 4400 1
281 기타'MS 구매' 황당 질문? 이은재는 억울하다 14 kpark 16/10/07 4400 0
16924 스포츠25년 만에 다시 뭉친 연세대 농구부 베스트5 6 CONTAXND 19/09/25 4400 0
15648 사회34년만에 낙농강 하굿둑 개방, 농가 염분피해 반발 고조 16 맥주만땅 19/06/07 4400 1
34340 정치尹대통령 발언 수습 바쁜 국방부 "살상 무기 지원 않는다는 방침 변화 없어" 6 오호라 23/04/20 4400 0
24367 사회동아일보 - 연좌제 같은 물려받는 빚 11 풀잎 21/05/26 4400 4
24879 사회소개팅 여성 집에 들어갔다 쫒겨나자 택시비 요구한 20대 7 Regenbogen 21/07/11 4400 0
16955 국제"후쿠시마 오염수 일단 버려보고.." 도쿄전력 황당 '방류안' 3 The xian 19/09/29 4400 2
36160 방송/연예또 터진 '민폐 촬영'…"인도 막아 아이들 찻길로, 스쿨존 맞냐" 2 tannenbaum 23/09/19 4400 1
23885 정치"선거엔 안먹혔는데"..오세훈 당선되자 '생태탕집' 바글바글 8 맥주만땅 21/04/08 4400 1
19283 경제Fed '제로금리'에도 다우선물 1000포인트 폭락 이유는? 10 세상의빛 20/03/16 4400 0
22356 경제"5개월에 4억 올랐다" 서울보다 뛴 전주 '미친 아파트 값' 왜 14 Schweigen 20/11/21 4400 1
26454 스포츠[오피셜] '전설' 사비, 바르셀로나 감독직 부임 5 swear 21/11/06 4400 0
26967 사회뒷머리 묶은 행인을 중국인이라며 폭행 7 대법관 21/12/15 4400 0
13926 국제 시진핑 "다자무역체제 지지..영원히 패권 추구 않겠다"(종합) 5 빠독이 18/12/18 4400 0
1383 사회‘대한민국 출산지도’에 비판 봇물, 왜? 17 Ben사랑 16/12/29 4400 0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400 0
19317 사회"PC 없어요"…온라인 교육 방침에 취약계층 학습 공백 3 Cascade 20/03/18 4400 0
35958 정치日정부 측 “독도는 일본땅,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해결해야” 23 당근매니아 23/08/29 4400 0
28550 정치인천서 투표 용지 색 제각각… 개표 일시 중단 17 레게노 22/03/09 4400 0
2186 기타유시민, 보해양조 사외이사 선임…소주콘서트 등 아이디어 5 커피최고 17/03/03 4400 0
20621 정치류호정-조슈아 웡 대담…“홍콩 시위 한국 민주화 운동서 영감” 6 메오라시 20/06/11 4400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