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www.redtea.kr/news/29549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676 국제"늦둥이 이해하고파" 아들 따라 프로게이머 된 58세 싱글맘 7 swear 21/09/09 4464 0
26957 정치"모든 문장 기자님 창작" 조작 인터뷰 주장에 동아일보 기사 삭제 19 구글 고랭이 21/12/14 4464 0
21326 경제HMM 2분기 영업이익 1천387억원…5년 3개월 만에 흑자전환(종합) 4 다군 20/08/12 4464 0
33105 기타혹시 우리 집 것도?...인기 많던 프라이팬의 반전 17 설탕 23/01/19 4464 0
26963 정치윤석열, 연금개혁 첫 발언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그랜드플랜 제시” 20 syzygii 21/12/15 4464 0
28755 국제n번방 수사 묵묵부답 텔레그램, 브라질서 차단되자… 6 매뉴물있뉴 22/03/24 4464 0
85 기타노예처럼 일하는 하와이 어부들…"시급 8백 원" 1 곧내려갈게요 16/09/09 4464 0
13910 기타法 "서울시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정답 없음' 처리하라" 9 바코드 18/12/17 4464 0
28758 사회'法 꼼수우회' 구글에 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 25 구박이 22/03/25 4464 2
31062 국제美, 1인당 최고 2천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역대 최대 규모" 4 Beer Inside 22/08/25 4464 2
31830 경제과방위, '카카오 먹통'에 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4 Dr.Pepper 22/10/17 4464 0
23639 정치LH 직원들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15 물냉과비냉사이 21/03/17 4464 3
29016 의료/건강국내서 2만6천명 이상이 코로나19 2회 이상 감염…37명은 세번 걸려(종합) 3 다군 22/04/12 4464 0
14937 게임개발사가 고백한 '앵그리버드2'에서의 세 가지 실수들 1 The xian 19/03/21 4464 0
26713 경제20대가 내는 종부세가 2억 원?.."제가 2% 부자인가요?" 20 Regenbogen 21/11/28 4464 0
29274 정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4 syzygii 22/05/01 4464 2
21086 과학/기술장마 끝나면 펄펄..'8월 폭염' 작년보다 더 덥고 길다 7 Schweigen 20/07/23 4464 0
27488 정치尹 "중앙지검장 때 주52시간제..소득 줄어 반대 많았다"(종합 13 요일3장18절 22/01/10 4464 1
8033 사회'결혼 숨기고 제자와 부적절 관계' 50대 교수..경찰 수사 7 Credit 18/02/12 4464 0
24930 사회'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코인 조작' 배후 추적 9 다군 21/07/15 4464 0
25186 정치한미연합훈련, 취소될까 연기될까 18 Profit 21/08/03 4464 2
21859 기타'맹꽁이 울음소리' 확인..인천 남촌 산업단지 개발에 미칠 영향은 3 메리메리 20/09/23 4464 1
33124 정치'尹 발언' 감싸는 국민의힘…"이란은 깡패국가 지목된 곳" 14 오호라 23/01/19 4464 0
28517 의료/건강[이진구 기자의 對話]“현장은 지옥인데… 정부 내 전문가 중 잘못된 사인 주는 그룹 있어” 17 탈론 22/03/08 4464 2
37478 사회"여보 사랑해" 마지막 인사…'日선박 전복' 한국 선원 2명 사망 입력 3 swear 24/03/22 446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