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20 15:55:28
Name   집에 가는 제로스
Subject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https://news.jtbc.joins.com/html/660/NB12059660.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7684&plink=STAND&cooper=NAVERMAIN


최강욱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강욱의 주장이

"조씨의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 당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야당몫 위원으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겨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여당위원이 되었다가
야당위원이 되어 법무부장관의 인사 업무에 개입하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이 빨리 확정되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일부 선후관계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37 정치조선일보의 문 대통령 흔들기, 도 넘었다 3 고양이카페 18/06/01 4505 4
42 기타정명훈, 도쿄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선임 1 눈부심 16/09/04 4505 0
19499 정치문 대통령, 천안함 피격 10주기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첫 참석 2 메리메리 20/03/27 4505 9
8495 의료/건강아동 환자에게 '물 탄 약' 지어준 40대 약사 실형 13 맥주만땅 18/03/08 4505 0
15409 스포츠[SC현장속보]KIA 김기태 감독, 자진사퇴 발표 6 맥주만땅 19/05/16 4505 0
29745 정치'친윤' 중진들, 이준석 공개 저격.."어차피 기차는 간다" 10 tannenbaum 22/06/06 4505 0
37169 방송/연예[리뷰] 기대? 그 이상!…'살인자ㅇ난감', 원작 재미 어디 안 감 1 dolmusa 24/02/09 4505 0
31026 정치文정부의 '백신 보릿고개' 사태..감사원 '文정부 백신지연' 특감한다 27 닭장군 22/08/23 4505 0
30772 기타서울 집중호우로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전면 통제 3 다군 22/08/08 4505 0
33588 경제지난해 해외직구 6조원 돌파…최대 직구국은 중국 1 구밀복검 23/02/28 4505 0
26422 정치"남욱과는 일면식도 없다"던 안민석… 남욱 결혼식 하객이었다 13 구글 고랭이 21/11/03 4505 0
27446 정치'페미 유튜브' 출연 논란에…이재명 "증오·혐오에 편승하지 않겠다" 26 22/01/07 4505 0
34616 IT/컴퓨터챗GPT는 거신병의 꿈을 꾸는가? 3 구밀복검 23/05/12 4505 0
30778 경제한국투자증권 서버실 침수로 접속안됨 3 syzygii 22/08/08 4505 0
21307 사회장마철 '먹통 내비게이션'의 실체...경찰·업자 단톡방에 의존 19 the 20/08/11 4505 0
22076 방송/연예혜리, '놀토-도레미마켓' 3년만에 하차..'파워 연예인'의 아쉬운 퇴장 11 swear 20/10/20 4505 0
23102 정치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찰 문건 일부 공개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7 4505 18
27967 정치 모든 일정 잠정 중단한 김혜경, 사과 방식 고심 18 탈론 22/02/04 4505 0
31551 정치"MBC, 매국적 국기 문란 보도 자행…국민 앞 석고대죄해야 5 매뉴물있뉴 22/09/29 4505 0
36159 국제한국인에 '세제 물' 주고 "토하면 민폐"…日긴자맛집 혐한 논란 3 tannenbaum 23/09/19 4505 0
27712 정치“박원순, 내실에서 ‘안아달라’…끔찍한 문자 수없이 보내” 피해자 책 출간 9 syzygii 22/01/21 4505 2
27713 정치진중권, 정의당 복당..'조국 사태'로 탈당한지 2년 만 41 empier 22/01/21 4505 0
30017 방송/연예이달의 소녀 츄, 둥지 옮긴다…바이포엠行 임박 6 swear 22/06/22 4505 0
37186 경제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임박…미국 승인만 남아 6 먹이 24/02/13 4505 1
67 기타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일 없이 수백억 예산만 낭비? 2 April_fool 16/09/07 45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