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kakao.com/v/20220324120036064

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61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피의자를 한 명도 구속하지 못하고 10건을 기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이첩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금융위로부터 2021년 한 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61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의뢰를 받아 10건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금융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으며 불기소는 7건이었다. 전체 사건의 70%를 웃도는 44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수단을 해체했고, 그해 금융범죄 사건 처리율은 13%(58건 중 8건)로 급락했다.

자본시장 범죄 전문수사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합수단이 존재할 당시 검찰은 2017년에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건을 기소했다. 2018년과 2019년 사건 처리율도 각각 82%(76건 중 63건), 58%(56건 중 33건)에 달했다. 자본시장 범죄는 주로 여의도의 유력한 정치인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검은 커넥션’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합수단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문 정부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을 설치했지만 반년째 역할은 미미한 상태다. 협력단은 설립 이후 금융위에서 4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1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협력단은 검사가 수사관에게 지휘만 내릴 수 있도록 직접 수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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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사인데 사실 최근 세태와도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심지어 검찰도 전문성이 있는 조직을 해체할 때 기소율이 떨어지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사기관이 지능형 범죄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방증한다고도 생각하네요.

라임/옵티머스 같은 건들은 사실 이딴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둘 중에서는 옵티머스가 더 악질) 의문인 사건들인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도 현재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