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504100213013

  5만원권 환수율 10~20%대 추락에 계속 '코로나 탓'만 하는 한국은행
  현장에선 "세금 정책 불신·지하경제 팽창 문제 심각" 지적 터져 나와


   ... 한번 생각해볼만 주제인거 같아서 가져와봅니다.

     방금 전에 가져온 기사랑도 조금은 연관이 되는거 같은데

     한국은 가진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나라인 이유중에 하나가

     지독한 균점주의 (속칭 배아파리즘)와 더불어 소득이 높을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쎄죠 (물론 한쪽에선 아니라고 할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걷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거

     같지도 않은것도 크겠죠 괜히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 결국 지금의 조세제도를 포함 여러가지등을

       손을 보긴 해야할 겁니다.

       그렇게되면 또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러단체들에서

       "부자감세다."  "한국은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가진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런 프레임으로 갈려고 할게 뻔히 보이니

       참...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만원권을 최고화폐로 리턴하기엔 불가능한것도 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