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03 14:51:35
Name   카르스
Subject   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모든 주는 3.3.3 원칙 하에서(임신 초기 3개월은 전면허용, 3-6개월은 상황에 따라 허용, 6개월 이후는 금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령한 악명높은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예전부터 뒤집힌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 뒤집어지는군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고 초안 단계이지만, 번복하는 쪽으로 내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랍니다.
정말로 뒤집어질런지...?

낙태 전면 금지는 아니고,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가 생겨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가 금지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미 꼼수로 실질적 낙태 금지를 꾀한 주도 몇 있는데 그게 일반화됩니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00 국제경쟁은 하되, 충돌은 없다? 홍해의 암묵적 합의가 깨졌다 3 Beer Inside 23/12/19 4738 0
36467 국제미국 플로리다 핼러윈 축제서 총격에 최소 2명 숨져 2 swear 23/10/29 4738 0
36419 정치"푸틴, 심정지 상태로 발견"…크렘린 내부자 11 유아 23/10/24 4738 1
36366 사회‘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3 박지운 23/10/17 4738 0
36291 사회"손자 출근길 배웅하려다"…손자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진 할머니 2 swear 23/10/06 4738 0
36231 정치노벨상 석학들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 R&D예산 줄이면 타격” 5 오호라 23/09/26 4738 2
36155 정치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확정 10 정중아 23/09/18 4738 0
36125 정치“엄마, 내가 채 상병을 못 잡았어”…울면서 잠 깨는 해병대 아들 8 매뉴물있뉴 23/09/13 4738 0
35984 경제크루그먼 "인플레 재점화될 가능성…슬프지만 70년대 배우자" 2 Beer Inside 23/08/31 4738 0
35961 댓글잠금 사회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84 danielbard 23/08/29 4738 1
35816 정치여당 대변인의 '반전 과거'? 6 과학상자 23/08/15 4738 0
35801 정치대통령실 강승규 수석, 특정인사에 “출마 자제” 녹음파일 6 퓨질리어 23/08/14 4738 0
35697 정치'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14일 출소 3 퓨질리어 23/08/07 4738 0
35011 정치이래경 ‘천안함 자폭’ 발언에 한때 올랐지만…윤 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리얼미터] 10 매뉴물있뉴 23/06/11 4738 0
34928 정치1기 신도시 '리모델링' 대못 뽑아달라…원희룡 "내력벽 철거 서둘러 검토" 10 야얌 23/06/05 4738 0
34727 사회 소아과 '병세권' 어디 없나요…"소아 진료 접근성 지역별 격차" 1 다군 23/05/21 4738 1
34675 정치일본, G7에서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윤석열 대통령도 먹나요?” 3 퓨질리어 23/05/17 4738 0
34648 정치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죄송‥허위 사실 강력 대응" 33 매뉴물있뉴 23/05/15 4738 0
34363 정치윤 대통령 “민간인 학살 방어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나” 8 퓨질리어 23/04/21 4738 0
33157 방송/연예설날=차이니즈 뉴이어?…뉴진스 결국 ‘사과’ 55 OneV 23/01/21 4738 0
31869 정치尹 “北따르는 주사파는 반헌법 세력… 협치 대상 아니다” 18 revofpla 22/10/19 4738 0
31852 사회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1 Dr.Pepper 22/10/18 4738 10
31760 과학/기술최첨단 F-35, 실탄 없이 '공갈탄' 장착해 北에 맞대응 출격했다 29 Beer Inside 22/10/12 4738 0
31459 정치일본 측 "尹, 안 만나도 되는 데 만나줘... 한국이 빚졌다" 7 알탈 22/09/23 4738 0
31402 정치'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尹 추천으로 사분위원 위촉 20 매뉴물있뉴 22/09/20 47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