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5/03 14:51:35
Name   카르스
Subject   낙태 합법화를 번복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문 초안이 유출
모든 주는 3.3.3 원칙 하에서(임신 초기 3개월은 전면허용, 3-6개월은 상황에 따라 허용, 6개월 이후는 금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령한 악명높은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예전부터 뒤집힌다 안된다 말이 많았는데 뒤집어지는군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고 초안 단계이지만, 번복하는 쪽으로 내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두 달 내로 나올 예정이랍니다.
정말로 뒤집어질런지...?

낙태 전면 금지는 아니고, '주가 낙태를 불법화할 권리'가 생겨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주에 따라서는 낙태가 금지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이미 꼼수로 실질적 낙태 금지를 꾀한 주도 몇 있는데 그게 일반화됩니다.

출처: https://www.politico.com/news/2022/05/02/supreme-court-abortion-draft-opinion-00029473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419 정치"푸틴, 심정지 상태로 발견"…크렘린 내부자 11 유아 23/10/24 4742 1
36284 기타이번 주말 세계불꽃축제·마라톤…교통통제 구간 유의하세요(종합) 1 다군 23/10/05 4742 1
36280 정치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文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9 cummings 23/10/05 4742 0
36259 스포츠'서울 쌍둥이' LG 트윈스, 29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KS 직행(종합) 10 아재 23/10/03 4742 1
36231 정치노벨상 석학들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 R&D예산 줄이면 타격” 5 오호라 23/09/26 4742 2
36195 사회해고자 복직 피하려 등급 하향까지 감수한 세종호텔 6 자공진 23/09/21 4742 20
36166 정치시대전환 최고위, 국민의힘과 합당 의결…내부 구성원 반발 14 오호라 23/09/19 4742 0
35961 댓글잠금 사회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84 danielbard 23/08/29 4742 1
35395 문화/예술‘한국적 정서’ 애니메이션 ‘엘리멘탈’ 역주행…북미 1억달러 돌파 6 제루샤 23/07/11 4742 0
35124 정치이재명 "전세사기 정부 책임" VS 원희룡 "민주당이 원인 제공" 18 구밀복검 23/06/20 4742 1
34957 정치역사의 후퇴 앞에서 리샹란을 생각하다 2 자공진 23/06/07 4742 12
34895 의료/건강“심장 전문의 없나요”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 31 dolmusa 23/06/02 4742 0
34756 경제"1천원 소주가 배달하면 4천원" 자영업자에 뿔난 소비자들 15 tannenbaum 23/05/23 4742 4
34470 정치미추홀 전세사기와 동해 개발사업의 상관관계 3 구밀복검 23/05/02 4742 0
32302 스포츠‘골 때리는 그녀’는 한명도 없다, 월드컵 중계 라인업 모두 남성 57 OneV 22/11/19 4742 0
31402 정치'김건희 논문 옹호' 신평, 尹 추천으로 사분위원 위촉 20 매뉴물있뉴 22/09/20 4742 0
30785 사회“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한 서울시 31 Picard 22/08/09 4742 0
30598 문화/예술술 많이 마시면 늙는다.. '염색체 변화' 확인 7 체리 22/07/29 4742 0
29781 의료/건강"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14 22/06/08 4742 0
29536 문화/예술쫄깃한 칡국수·달콤한 감자빵.. '입맛의 구황' 책임지는 별미 3 메리메리 22/05/19 4742 0
29056 의료/건강"운동, 우울증 예방에 특효" 11 다군 22/04/14 4742 0
27832 정치靑, '침묵·관망' 강 건너 불구경..'이재명 급박' 20 empier 22/01/27 4742 0
27321 정치윤석열 "낙선하면 추경 안 한다? 공약이란 다 그런 것" 26 22/01/02 4742 0
26904 사회"가난 대물림 받고 싶냐" 수업 10분 지각한 학생이 교사에게 들은 말은 10 swear 21/12/11 4742 0
26654 경제"대출이 지원책?"..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들 반발 11 Regenbogen 21/11/23 4742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